민주노총, 탄력근로제·노동개악 저지 투쟁선포

“노동자대회를 거쳐 총파업까지 힘 있게 달려갈 것”


민주노총이 국회의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는 “정부·국회가 11월을 전후해 노동개악을 예고한 상황”이라며 11월 노동자대회를 거쳐 12월 총파업에 나서는 등 법개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29일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정부와 정당들의 몇몇 경영단체 요구를 받아 앞 다퉈 제출한 노동법개악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주장한 바 있다. 심지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는 “탄력근로제 6개월 기간연장안을 자유한국당이 받는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를 교체하고 탄력근로제 밀실합의를 의결했다”며 “현재 정부·국회는 변형근로시간제를 확대해 근로기준법을 ‘과로사망법’으로 바꾸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국회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노동개악법안을 처리할 경우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개악 시도를 10만 노동자대회와 12월 총파업 조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 대회(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를 막지 못하면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금속노조는 국회에서 노조파괴법이 논의된다면 경고파업을 진행할 것이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부터 노조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은 “정부는 앞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취합된 서명지는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선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