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국민의 안전, 철도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도노조가 20일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총인건비 확충 △4조 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충원 △KTX-SRT 통합 △자회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철도노조와 철도노조 자회사지부(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지부, 코레일관광개발)가 함께한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20일 성명을 발표해 “그간 철도노동자들은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 노동조건의 개선과 차별폐지를 위해 투쟁했다. 그 결과 철도공사와, 정부와 합의를 했고 실현되기만을 기다렸다”며 “오늘 투쟁하지 않으면 철도의 미래는 불안전과 무책임, 공공성 소실이라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왔기에 파업에 나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번 파업은 18일부터 19일 정오까지 진행된 교섭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교섭결렬의 이유를 국토교통부가 4조 2교대 전환 필요 인력과 KTX-SRT 철도 통합에 관한 어떤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밝혔다.

2018년 6월 철도 노사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4조 2교대제를 기본으로 한 근무체계 개편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단 한 명의 증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공사는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주 64시간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중 산재발생률 1위다.

또한 노조는 2018년 노사 합의사항인 조기 채용 및 승진을 골자로 한 총인건비 정상화안 불이행으로 연차보상, 정률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예상된다 보고 있다. 이에 이들은 인력 부족에 따른 시간 외 수당 증가가 총인건비 잠식의 원인이라 보고 부족한 인력충원과 임금인상 4%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철도공사 직원 평균 보수는 36개 공기업 중 31위다.

이뿐 아니라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화 정책으로 만들어진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사안이었던 생명안전업무(열차승무, 차량정비 등) 직접고용 및 자회사 동종유사업무 임금 80% 단계적 실현, 원하청협의체 운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국토교통부는 철도공공성 강화와 개혁을 위해 진행하던 ‘철도산업 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을 강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철도 분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파업 중에도 정부와 철도공사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교섭에 나설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