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돌입

16년의 투쟁, 올해 복직해도 평균 근무기간 2~3년에 불과해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이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지난해 말 원직복직 특별법을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헌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김은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위원장은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그는 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018년에도 각각 16일, 23일 간의 단식을 진행한 바 있다.

[출처: 공무원노조]

앞서 지난 17일에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렸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의원 295명 중 180명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원직복직 특별법)’에 동의한 상태다. 때문에 노조는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에 관한 법은 지난 2009년 18대 국회와 2012년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재 해직자들의 평균 나이는 만 57세로 다수가 정년을 앞둔 상태다. 해직자 136명 중 올해 복직할 수 있는 인원은 98명으로 줄었다. 이번 국회에서 원직복직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3년에 불과하다. 2021년이 되면 이들 중 절반이 복직할 기회를 잃게 된다.

노조는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규모와 평균 16년이라는 기나긴 피해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돼야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전했다.

이들은 △20대 국회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약속을 이행할 것 △국회와 정부가 민주노조 활동 중 희생된 모든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덧글 작성

참세상은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한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이는 독자와 활발하게 만나고 토론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인터넷 언론의 사명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여전히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세상은 실명확인시스템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제 21대 전국국회의원선거 운동기간(2020.04.02~04.15)중에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에서 제공하는 덧글 게시판을 제공합니다. 아래 비실명 덧글 쓰기를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소셜계정(트위터,페이스북 등)으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덧글 목록
  • 아저씨

    "아저씨들"아! 아저씨들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공무원들이라 사실, 시민, 노동자보다 위에 있다는 인식이 뇌에박혀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연세"가 있으니까 "아저씨"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에 해고자 부분은 뒤로 미루고 전교조하고 일치단결을 해보시기를. 더민주당도 법률가 출신을 많이 영입해서 "당신들"이 해고자에 대해 실수한 부분을 호락호락 수긍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당신들"만 집회를 하지 말고 전교조 뿐만이 아니라 생산직 노동조합과도 더 단결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전공노가 사회적으로도 더 인정을 받을 것이라 보입니다. (물론 복직투쟁과 단결투쟁이 가장 나을 것입니다.<에라이, 양심이라고는 터럭 하나 뿐인 인간들아!>)

  • 아저씨

    대기업 승계
    롯데가 제일 빠른가보다. 신동빈 양반이 "어엿하게" 회장으로 나오는구가. 삼성의 재용이도 늦고, 현대의 정의선인가도 늦고, SK 최태원이 제일 빨랐나. 사기업, 공기업 통틀어 포스코가 3위라니, 야, 놀랍구나, 포항제철에서 건설 등 다른 분야로 확장해서 그렇게 됐구만. 대대단하다.

  • 아저씨

    그 집은 참 안되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걱정을 해주었건만!
    첫째 놈은 야동 뿌리는 것이 일상이라 하고
    둘째 놈은 노름한다고 소문이 났고
    셋째 놈은 일베에 빠져서 허우적댄다지
    가스나 하나 있는 투기를 그렇게도 좋아한다지
    막내놈은 결국, 집을 떠나버렸다네

    그 집만 쫄딱 망해야지, 그런 것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맡거나 알았다가는 망하기 딱 좋지.

    그래도 그중 자살하는 연놈은 없더만. 요행수가 있는지 말이야

    그 윗대는 두 명이 먼저 갔었는데. 그 때 그 집은 집도 아니었지. 고부갈등으로 집안이 조용한 날이 드물었고, 소설에도 나오기 힘든 별별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말이야. 그 가족도 나이가 적지 않게 찼으니까 서서히 하나씩 죽거나, 행여 물살을 당할지 그 누가 알겠는가!

  • 해고자

    복직법에 제정되더라도 복직할수 있는 인원은 86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