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을 끝장낼 정책연구 시즌2...임금과 고용 세미나 등

[알림] 참세상연구소(준) 2020년 <기획 세미나>



<참세상연구소(준) 2020년 기획세미나>

세미나1. 헬조선을 끝장낼 정책연구 시즌2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헬조선을 끝장낼 정책연구> 시즌2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장기불황 속 경기침체(recession)의 그림자가 세계경제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공황으로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주요 선진제국들은 지난 10년간 현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는 데 몰두해 왔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과잉자본 청산과 좀비 자본 퇴출 속에서만 해소되고 다시 새로운 순환을 시작할 수 있지만, 지난 위기 대응에서 양적완화로 자본의 과잉을 더 키웠고,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확대하면서 한계자본들은 청산되지 않고 생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가계와 기업, 국가의 부채는 지구가 생겨난 이래로 가장 크게 부풀어 올랐다. 자본주의의 성장엔진은 꺼져가고 있고 고용과 임금수준은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요란한 구호 속에서 기술혁신과 장기성장을 꿈꾸곤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물론 한국도 만성적, 구조적 위기와 불황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총수요 진작과 같은 케케묵은 대안이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체제전환적인 정책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정책의 일부는 현 경제구조의 한계 속에서 제안되는 것들도 있고 경제구조가 완전히 전도된 상황에서 구체화 될 수 있는 것도 존재합니다. 어떤 것이든 지금의 노동자 운동이 갖고 있는 여러 한계와 상상력을 조금이라도 넘어서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지혜를 채워보고자 합니다. 이 정책들은 국내외를 막론하여 그동안 제안되고 논의되어 왔던 것들을 포함합니다. 현재 조건에서 재검토하여 자본주의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건너갈 창의적 활력으로 재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업재편과 구조조정(1) : 조선 및 자동차 산업 구조조종
- 산업재편과 구조조정(2) : 구조조정 대응 방안
- 그린뉴딜(green new deal) 검토
- 기본 소득(basic income)
-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 경제성장론 검토
- 기술혁신의 정치경제학
- 자본축적과 위기
- 디지털 전환과 축적체제
- 화폐론(1) : 화폐이론과 국가화폐론(sovereign money)
- 화폐론(2) : 암호 화폐와 디지털 화폐,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검토
- 현실 사회주의 경제 연구 : 소련 사회성격 논쟁 및 사회주의 가치법칙
-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역사와 쟁점
- 대안적 소유구조
- 재벌지배구조와 재벌 사회화
- 탈성장론(degrowth)
-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 국가직업보장(job guaranteeing)과 노동시장 국유화
- 가사노동의 사회화
- 새로운 사회의 경제구조 : 사회적 계획경제

* 진행 : 첫 세미나 : 3월18일(수) 오후 7시 / 2주 1회(매 격주 수요일)
* 기간 : 총 1년 (예상, 참가자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가비 : 5만원 (매 6개월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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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2. 임금과 고용

최근 임금격차 및 임금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규모, 고용형태, 성별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가 다양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그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변형근로제 등에 이어 직무급제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구조 개편도 정부 주도로 진행됩니다.

다른 한편, 저성장이 일반화되고 장기불황 속에서 생산성 하락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진영의 임금전략과 대응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혼란이 발생합니다. 특히 연대임금제 도입을 전제로 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나누기 전략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금과 함께 노동시장의 문제 즉, 고용과 일자리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각종의 임금이론과 최근 심화 확대되고 있는 임금격차와 해소방안, 임금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고려를 지속시켜 보고자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과 임금제도와 관련하여 독일 모델, 스웨덴 모델 및 덴마크 모델을 유형별로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고용보장의 필요성과 의의, 실행방안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 임금이론 : 각 임금론 검토
- 노동시장이론(구조) : 단층 노동시장론, 내부/분절노동시장론, 효율임금론
- 임금격차 : 기업간(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 임금구조 : 연공급 / 직무급 / 성과급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 최저임금제도

- 21세기 시장주도 노동시장 유연화의 한계
: 고용형태의 파편화와 고용관계의 형해화 : 비정규직에서 종속적 개인사업자까지
: 자본주도 ‘고용없는 성장’ 담론. 정규직 고용의 종언?
: 괜찮은 일자리 축소 : 하청 일자리 증가, 노동빈곤층 증가 ⇒ 양질의 일자리 집착
: 거대자본/수퍼리치 소득 집중과 불평등 심화

- 임금과 복지제도
- 독일 모델 : 공동결정제도와 하르츠 개혁
- 스웨덴 모델 : 연대임금전략
- 덴마크 모델 : 유연안정성(flexicurity)

- 국가고용보장의 필요성
: 산업구조조정의 대안
: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재편 및 일자리 축소에 따른 대응 (정의로운 전환?)
: 생산성 하락 및 민간 고용율 저하에 따른 고용악화에 대한 대응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규율
: 최저임금에 대한 규율
: 시장경제에서 사회적 계획경제로의 중심 이동
: 생산의 사회화를 위한 노동력의 사회화
- 국가고용보장 방안

* 진행 : 첫 세미나 : 3월25일(수) 오후 7시 / 2주 1회(매 격주 수요일)
* 기간 : 6~8개월(예상, 참가자들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10명 (인원초과 시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가비 : 5만원 (매 6개월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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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3. 현실 사회주의체제 연구

-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1, 2 강독
- 소련 사회성격 논쟁
- 중국, 베트남, 북한, 쿠바 등 현실 사회주의 경제 현실과 정책변화
- 사회주의 가치법칙
- 생태사회주의 연구

* 진행 : 3월22일(일) 오후 2시 / 2주 1회(매 격주 일요일)
* 기간 : 8~10개월(예상, 참가자들에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10명 (인원초과 시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가비 : 5만원 (매 6개월 마다)


<신청>

- 신청 : chamsesang2015@gmail.com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 양식 : 1) 이름, 2) 전화번호(휴대폰), 3) 소속, 4) 참가희망 세미나 주제, 5) 본인소개 및 참가동기를 간단히 적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제한이 있는 세미나의 경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세미나는 참세상 연구소 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 모든 세미나는 <참세상 반성폭력 내규> 열람 및 동의 후 참석 가능합니다.
태그

고용 , 임금 , 헬조선 , 참세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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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저씨

    똘끼 연구자들아, 그 연구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먹힐 것 같나, 고위공무원들은 당연히 씨아리도 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지.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회주의 경제로 가는 과정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빠질 때는 그냥 도 닦는 도인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이 들어가야-사회주의 하에서도?-자본과 임금노동의 계급투쟁의 묘사가 가능하고 임금노동이 자본을 구축해야 사회주의 경제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니들처럼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다. 그렇게 해버리면 투쟁은 커녕 학식을 포기하거나 그냥 투항, 아니면 자본과 국가에 굴종하면서 떡고물 던져주는 것 받아먹으며 정책을 조금이라도 밀어넣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될 때는 니들이 착취자들이 되고 말잖어. 배운 척 하는 모지란 것들아.

  • 아저씨

    똘끼연구자들의 최후ㅎㅎㅎ

    자본주의를 살던 박사였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를(연구를) 들었더니 사회주의가 보였어요. 그런데 투쟁은 겁이나요. 그래서 결국 골이 왕창 비었습니다. 결국 먼 미래의 사회주의를 나몰라라 하고 국가와 자본을 향해 굴종적이 되었습니다. 떡고물은 참세상 연구자들의 착취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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