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에서 특혜와 보조금 유용 등 비위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없이 많은 공익제보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에서 또다시 시설 사유화의 비위행위를 목도한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부는 송천한마음의집에서 △시설장 공개 채용 위반 △시설장 등의 관사 사용 및 보조금, 후원금 유용 △사무국장의 대학원 등교 특혜, 직위를 이용한 치료 강요, 정직기간 임금 지급 △개인정보법 위반 CCTV 설치 △노사협의회 미설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당노동행위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법인인 송천한마음부모회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설홈페이지에 원장 채용 공고를 냈다. 복지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날부터 15일까지 채용공고가 올라왔다. 하지만 시설장 공개 채용 기간이던 11월 11일 법인 3차 이사회 회의에서 이OO 이사가 원장으로 선임됐다.

채준영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한마음지회 지회장은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채용할 시에는 두 곳 이상의 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하게 돼있다”며 “따라서 법인이 내정한 특정한 자를 채용하면서 공개 모집처럼 기만한 행위로서 채용이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회의록에 따르면 이OO 이사는 원장 선임 안건 직전에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다.

송천한마음의집은 족벌 경영으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법인 이사장은 오OO 사무국장과 제수씨와 아주버님 관계다. 오 사무국장은 전임 이사장의 며느리이기도 하다. 노조에 따르면, 오 사무국장은 시설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다녔고, 재직 중인 물리치료사에게 3주가량 본인 어머니의 방문 치료를 하도록 했다.

또한 노조는 송천한마음의집 건물 3층 304호를 관사로 지정해 원장, 사무국장, 사무국장의 남편(이사장 동생, 자원봉사자)이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했고, 후원금 및 보조금으로 304호의 집기 및 물건을 구매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법인이 사무국장과 직원 간 갈등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해고, 직위해제, 감봉 등의 처벌을 내렸다. 사무국장은 정직, 원장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채준영 지회장은 “하지만 법인은 사무국장이 정직 기간에 출근했다는 이유로 후원금으로 급여를 지급했고, 직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로 지정을 넣어 승소를 하자, 원장과 사무국장의 징계도 철회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회복지시설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엄중한 행정처분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처장은 “노동자와 장애인 거주자, 국가보조금이 없었다면 (원장, 사무국장 등도), 사유화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서울시와 지자체에게 △송천한마음부모회와 송천한마음의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 △원장 채용의 즉각 무효화, 사무국장에 대한 즉각 해임 △사회복지시설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구체적 매뉴얼을 통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부는 지난 17일 서울시에 시설의 비위행위 관련 진정을 넣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