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천한마음의집 ‘족벌경영’, ‘유용’ 등 비위행위 폭로돼

노조,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엄중한 행정처분의 부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에서 특혜와 보조금 유용 등 비위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없이 많은 공익제보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에서 또다시 시설 사유화의 비위행위를 목도한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부는 송천한마음의집에서 △시설장 공개 채용 위반 △시설장 등의 관사 사용 및 보조금, 후원금 유용 △사무국장의 대학원 등교 특혜, 직위를 이용한 치료 강요, 정직기간 임금 지급 △개인정보법 위반 CCTV 설치 △노사협의회 미설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당노동행위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법인인 송천한마음부모회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설홈페이지에 원장 채용 공고를 냈다. 복지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날부터 15일까지 채용공고가 올라왔다. 하지만 시설장 공개 채용 기간이던 11월 11일 법인 3차 이사회 회의에서 이OO 이사가 원장으로 선임됐다.

채준영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한마음지회 지회장은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채용할 시에는 두 곳 이상의 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하게 돼있다”며 “따라서 법인이 내정한 특정한 자를 채용하면서 공개 모집처럼 기만한 행위로서 채용이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회의록에 따르면 이OO 이사는 원장 선임 안건 직전에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다.

송천한마음의집은 족벌 경영으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법인 이사장은 오OO 사무국장과 제수씨와 아주버님 관계다. 오 사무국장은 전임 이사장의 며느리이기도 하다. 노조에 따르면, 오 사무국장은 시설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다녔고, 재직 중인 물리치료사에게 3주가량 본인 어머니의 방문 치료를 하도록 했다.

또한 노조는 송천한마음의집 건물 3층 304호를 관사로 지정해 원장, 사무국장, 사무국장의 남편(이사장 동생, 자원봉사자)이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했고, 후원금 및 보조금으로 304호의 집기 및 물건을 구매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법인이 사무국장과 직원 간 갈등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해고, 직위해제, 감봉 등의 처벌을 내렸다. 사무국장은 정직, 원장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채준영 지회장은 “하지만 법인은 사무국장이 정직 기간에 출근했다는 이유로 후원금으로 급여를 지급했고, 직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로 지정을 넣어 승소를 하자, 원장과 사무국장의 징계도 철회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회복지시설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엄중한 행정처분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처장은 “노동자와 장애인 거주자, 국가보조금이 없었다면 (원장, 사무국장 등도), 사유화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서울시와 지자체에게 △송천한마음부모회와 송천한마음의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 △원장 채용의 즉각 무효화, 사무국장에 대한 즉각 해임 △사회복지시설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구체적 매뉴얼을 통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부는 지난 17일 서울시에 시설의 비위행위 관련 진정을 넣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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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저씨

    교육과 복지는 정의당과 같은 군소정당에서 출발하여 더민주당이 실행한 성격이 짙어. 이러면 군소정당은 제안자에 머뭅니다. 그러니 표가 군소정당으로 가지 않고 정부와 큰 당으로 몰립니다. 의료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완만한 실질임금의 하락 속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의 노조신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성공적 집회 등. 코로나 19기간에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군소정당들의 약진은 저 양극화를 지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방편?)이 되긴 합니다만, 정치권은 거대양당의 논의가 무성하고 군소정당의 뚜렷한 약진세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정치권(문재인 정부, 더민주당, 군소정당)이라고 할까요.

  • 공정한 세상

    현재 이 노조의 핵심 조합원들이 장애인폭행과 절도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로 노동자를 욕먹이는 이런 짓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 사회복지

    세금낭비장난아니다 제대로 조사하자!!!

  • 아저씨

    댓글글아. 여기는 니들이 여기서 머리를 맞댈 곳이 아니다. 니들 노는 곳에서 작당을 하던 개지랄을 하던 친문한테 걸리던 해보거라. 니들은 멍석을 깔아놓으면 딴짓만 하더라. 와 또 여기서 딴짓을 하노. 니는 일마, 주제가 닭대가리하고 머리를 맞대서 나오는 전술이라는 것이 "개수작"이더만. 꺼져, 닭대가리가 등에 올라타서 "이랴! 이랴!" 하는 소쇠끼들아.

  • 아저씨

    닭대가라, 쇠파리가 누군지 알겠지, 니가 쇠파리 쳐내고 소쇠끼들을 몰거라. 니도 알겠지만 빠가사리는 운전이 쉬워도 계산기는 좀 어려울 것이니라. 두 마리 몰라면 힘들겠다. 쇠파리 쳐내는 방법이다. 잘 숙지해서 자유게시판 서열 1위로 올라가라. 1"꼭끼오" 2 니 날개를 <퍼더덕> 3 그래도 안날아갈 때는 부리로 쫀다.

  • 아자씨

    닭대가라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니꼬와도ㅎㅎㅎㅎㅎㅎㅎㅎ내 말 잘 들어라. 내가 니 정도는 한국의 정승급으로 올려줄 수 있다. 니 나이 아직 어리잖어. 내 가르침을 15년에서 20년 정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니 한문 번역본 없이는 볼 수 없지. 내가 가끔씩 본 예전 서울대 출신들은 번역본 없이 봤느니라. 그건 둘째 치고 우선 댓글의 가르침을 실행하거라.

  • 아저씨

    닭대가라. 자 "조까타도" 지금까지의 니 평이다. 니는 하청지회의 대의원을 할 수 없는 능력이고 늙어서는 고사리를 꺽어먹을 운명이다. 냉정하지. 니 스스로 생각해서 잘 판단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