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앞 취약노동자...“삶이 무너지는데 재난구호 차별”

“5인 미만 사업장과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 긴급 대책 필요”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노동부에 긴급휴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 관련 취약 노동자 생존대책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과 4대 보험에도 등록되지 못한 노동자, 근로기준법이 차별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며 취약노동자 관련 긴급대책의 필요성을 전했다.

권유하다는 이와 관련한 코로나19 긴급대책으로 △긴급휴업급여 △긴급재난급여 △고용유지사업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기남 목공공방 노동자는 기자회견에서 “목공품을 팔기보다 학생들과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 수입이 생긴다. 때문에 방학 때는 원래 수입이 절반 이상 줄지만, 코로나 여파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평소에도 영세공방 노동자는 공방일이 끝나면 편의점, 대리운전, 새벽배송 등 투잡, 쓰리잡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루 버틸 여력도 없다”고 토로했다.

권유하다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휴업수당이 취약계층에도 적용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실행방안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권유하다에 긴급휴업급여의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법률사항 등 제도적 한계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규모·서비스업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25일에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취약 노동자에게는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현영 권유하다 정책팀장(노무사)은 “(제출 서류와 관련해) 애초 5인 미만 사업장에 있지도 않은 취업규칙 등만 취소되고 나머지 7가지는 여전히 간소화되지 않았다. 또 여전히 10%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비록 일부분 개선이 됐지만, 휴업 중이란 것과 노동자라는 점만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유하다는 긴급휴업급여를 사업주 부담 없이 휴업일수에 따라 최저임금의 70%를 고용보험에서 일괄 지급할 것과, 사업주 제출 양식을 신청서와 휴업 확인서로 간소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절반 정도인 것을 지적하며, 실업급여 지급 대책도 요구했다. 고용보험 미가입 혹은 가입돼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못 미치는 실직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소급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과태료 면제 및 4대 보험 소급금액 지급 유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으나 수급조건을 못 갖춘 실직자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긴급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근기법에서 제외되는 노동자가 실직할 시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OECD 평균 자영업 비율이 7~8%지만, 한국은 25%”라며 “노동을 하다가 일방적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을 당하면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는 게 출발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는 “(노동부가 요구를 일부 반영했지만) 프리랜서, 특고노동자 등 사각지대의 소외된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며 “재난시기 가장 아픈 노동자를 한국사회가 외면한다면 노동자도 국민이라는 수식어는 온당치 않다. 권유하다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 노조 조직이 어려운 노동자 권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긴급대책뿐 아니라 취약노동자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기본방안)도 제출했다.여기에는 △사업장 규모 등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근기법 11조), 근로자 정의 확대(근기법 2조) △건강보험 상병수당(질병수당) 제도 실행 △노동자들이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권유하다는 2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인 미만 사업장과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권리찾기 긴급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일 광화문에서 2차 행동이 진행되며, 오는 8일 국회에서 3차 행동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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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저씨

    코로나 19정국에서 이 부분(기사내용)은 노동당이 가장 적극적이네요. 가령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돈은 <벌써 앞으로 주고 뒤로 빼먹는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끝나가는 상태라고 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확산 중이라고 할 때 한국에서 코로나19 정국이 오래 지속된다면 해고 부분이 확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불황에 이어 공황이 겹칠 때는 속수무책의 모습들이 덥칠 수도 있겠어요. 물론 가상이긴 합니다만. 중국처럼 하루속히 코로나 19정국이 끝나가기를 바라야겠네요. 얼마 전 해외 국가들의 주식이 전체적으로 경단위로 폭락하고 중국은 2%대의 경제성장률까지 내다보고 해고자들도 대거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 내심 문재인 정부가 100조를 내심 좌파 쪽으로 상당히 밀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그 바램은 물 건너 간 것 같고 순탄한 경제순환은 100조를 지켜주겠지만 공황이 닥칠 때는 물거품처럼 날아가고 말겠지요.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