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들과 성의 경제학

[페미코노미]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어디까지 분노할 것인가?


‘음란물공유방’, ‘고담방’, ‘n번방’, ‘박사방’으로 이어지는 방들의 행렬과 가담자들. 지금 한국사회를 흔드는 ‘박사’와 ‘박사방’과 연관된 방들이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성폭력’은 끊임없이 드러나고 지워지는 것을 거듭 반복했다. 필자는 혐오의 정치경제적 구조를 혐오-차별-배제-폭력-착취-살해로 말한 적이 있다. 지금 한국사회를 흔드는 ‘박사’와 ‘박사방’은 여성혐오의 정치경제적 구조 속에서 특별히 ‘폭력-착취’의 형태로 전면화 되고 있다. 이에 맞서는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적 분노 또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투’가 드러냈던 성폭력과는 질적, 양적으로 다른 성폭력이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 수없는 n번방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텔레그램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과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을 촉구하고, “검경은 n번방 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부는 엄벌하라”고 요구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제정은 중요한 정치적 움직임이다. 처벌 또한 필요하다.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분노의 정치와 제도화는 중요하다. 이 정치적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필자는 이 글에서 ‘n번방’들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와 경제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는 성폭력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경제와 경제학에 대한 성찰은 정치적 대응만큼이나 중요하다. 성폭력의 경제 혹은 정치경제 구조는 폭력의 뿌리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 페미니스트들은 ‘성착취’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언론도 확실하게 ‘성착취’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성착취’ 개념은 ‘성폭력’의 경제 혹은 경제구조로 이어지는 고리가 된다. 폭력과 착취의 연결선 그 경계에서 한쪽은 범죄고 한쪽은 합법이 된다. ‘박사방’은 디지털시대의 성폭력-성착취의 연결고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작-생산-소비-유통이 인터넷기술과 SNS를 통해 ‘손쉽게’ 이루어진다. 인터넷과 SNS라는 플랫폼은 유저들의 생각에 따라 사용가능한 상태가 됐다. 가부장체제를 타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플랫폼들은 폭력-착취의 칼날을 휘두르는 유저들에게 맡겨지기도 한다.

페미니즘경제학은 기존 경제학이 다루지 못한 성인지적 관점을 경제학으로 끌어들이는 중이다. 일차적으로 개별경제주체의 경제행위를 연구하는 ‘미시경제학’과 한 국가의 경제를 논하는 ‘거시경제학’에서 제외된 여성들의 부불노동과 재생산영역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됐지만 아직 미미하다. 여성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2014년 기준 360조 원을 넘는 상황이지만 여성의 노동은 여전히 상당부분 부불노동이다. GDP계산에서 조차 빠진다. 여성의 일이 ‘비노동’, ‘비가치’, ‘비생산’이 되는 것을 건드리지 않는 기존 경제와 경제학은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여성이 하는 일이 ‘재생산’이 되는 것도 여성을 ‘피해자’로 놓는 일에 일조한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생산’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필자가 ‘상품생산’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생산’은 화폐가치의 영역이자, 노동의 영역이고, 합법의 영역이다.

경제학에서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빠진 것은 이들이 화폐-가치의 영역에서도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관점으로 보면 상품경제, 시장경제, 화폐경제는 여전히 남성-이성애 중심적이다. 경제학 또한 남성-이성애 중심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경제로부터 제외되고 배제된 성(섹스-젠더-섹슈얼리티)은 왜곡과 굴절과 은폐의 영역이 돼버린다. 결국 ‘박사방’이 끊임없이 n번방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회가 섹스와 섹슈얼리티와 젠더를 음성적으로 놓기 때문이다. 양지화를 한다고 폭력과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음성적으로 놓기 때문에 그곳이 특화되어 버린다는 말이다. 어느 곳을 특화해버리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 된다. ‘박사방’은 이 특화와 음성화의 결과다.

남편과 아내 사이 혹은 아버지와 딸 사이의 ‘가정폭력’을 ‘성폭력’과 ‘성착취’라 하지 않는 것도 이와 연관된다. 가정이라는 양성적인 공간과 ‘n번방’이라는 음성적인 공간의 경계, 지하시장과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지 않고 법으로 다스리려는 법치국가의 도덕과 윤리가 우리 모두를 지배한다. 양성화와 양지화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논의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그럴 수가”와 “인간이 어떻게”라는 말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을 마치 인간의 행위가 아닌 것처럼 감추려고 한 우리의 음지다. 이제부터 경제학은 섹스의 경제, 젠더의 경제, 섹슈얼리티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가사노동을 위시해 여성의 생산-노동의 가치화도 전면화 돼야 한다.

섹스가 경제가 되는 순간, 혹은 성이 경제와 만나는 순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성은 사회의 몸통이다. 인간사회의 민낯으로 여겨지는 섹스는 가부장체제 하에서 인간사회를 구조화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민낯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구조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남성-이성애적 가부장적 경제학은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논의의 장에서 밀어냈다. 왜 ‘박사방’의 ‘피해자’들은 그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에 ‘노예’와 ‘박사’를 새기는 지경까지 갔을까. 그리고 그 영상을 자신의 손으로 보내는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 극단의 형태까지 가는 이 관계와 행위는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진행돼 온 배제의 결과다.

‘박사방’을 운영하고 가담한 26만 명의 남성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말이 아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원인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상품생산, 상품경제, 화폐경제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다시 말해 여성의 일을 생산-노동-경제에서 여전히 밀어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피해자’들은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조건만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조건이다. 끝없는 ‘n’방들의 존재가 양지화되고 폭력-착취의 고리가 계속 양지화 되기를 바란다. ‘박사방’에 대한 분노를 지금의 경제체제에까지 밀어붙일 수 있기를 바란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갑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덧글 작성

참세상은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한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이는 독자와 활발하게 만나고 토론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인터넷 언론의 사명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여전히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세상은 실명확인시스템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제 21대 전국국회의원선거 운동기간(2020.04.02~04.15)중에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에서 제공하는 덧글 게시판을 제공합니다. 아래 비실명 덧글 쓰기를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소셜계정(트위터,페이스북 등)으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덧글 목록
  • 아저씨

    문재인 그 양반이 실수하고 있어요. 100조 이상의 금융지원은 결국 보수층의 이해관계를 열어주는 길이라서 정치적 패착으로 볼 수 있어요. 문재인 그 양반의 입장에서 과반수에 의한 개헌을 못할 때 자신의 훗날은 더민주당의 재집권과 미래통합당의 집권에 달려 있는데, 좌파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각 당들이 문재인 그 양반과 암묵적으로라도 사이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이명박, 박근혜를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자신도 한국정치의 악순환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어요. 100조 이상의 지원은 문재인 그 양반을 어둡게 하고 있어요. 항간에는 조국을 민다고 하지만 그 양반은 깜이 되지 못해요. 이낙연 후보도 총선에서는 이길지는 몰라도 당 경선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이 군소정당들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다고 여론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더민주당과 미래통합당으로 전폭적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노름에서의 몰빵과도 같아서 눈이 먼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그 양반은 언급할 가치가 서서히 떨어지네요. 지금까지는 돈과 총선을 쥐고 있어서 더민주당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만 총선이 끝나고 임기 반환점이 돌면 더민주당도 예전 새누리당처럼 돌면 돌변하고 말겠지요. 지난 번 문재인 그 양반이 청와대에서 등산을 한 때가 떠오르네요. 그때 청와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국민만을 보고 가겠다며 산에 올랐지요. 난 그래서 그 양반이 자신의 측근의 관계, 정치적 내일을 보는 눈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100조 이상의 투입과 군소정당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요즘에는 측근들, 장관들, 군소정당에 대한 관계가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이 된 성은 고위층이 단속하면 충분히 단속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밀착관계가 한계를 띠고 오히려 성의 상품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상품으로서의 성과 노동력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상품으로서의 성은 화폐를 매개로 한 남녀의 성에서 나오고,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은 물질적 정신적 생산에서 나오는 것인데 일치시킬 수 있나요. 오래 전에 성 단체에서 자신들의 상품으로서의 성을 노동력과 일치시키며 해방논리를 폈지만 그 논리는 한계를 띠고 있었습니다. 가령 성의 해방과 노동력의 해방이라는 논리가 상존한다고 할 때 그 1차성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분의 분별력이 없다면 여성들은 노동력으로 생계를 잇지 않고 성으로 생계를 이어도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와 같은 논리적 오류에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상품으로서의 성에 사회적 평균노동과 같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상품으로서의 성이 꼭 사회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해방논리를 지니는 것은 극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노동력과 일치시키는 논리는 다급한 논리에서 비롯하는 지적인 오류라고 비춰집니다.

    *미안하네요, 님은 가사노동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문장을 일부 고쳤습니다.

  • 아저씨

    언론을 통해 본 김정은

    정으니란 노미 똘끼가 심하잖어. 한미방위비 협상할 때 포를 막 쏘아서 방위비 인상을 재촉하지를 않나. 홍준표를 밀어서 한국의 내분을 촉발하려고 하지를 않나. 북미간의 밀월관계가 심상치 않을까?

  • 아저씨

    노사교섭 폭로

    청와대에서 임금제시안이 대기업으로 내려가면 사측에서 그것을 내민다는 것. 그러니 예전에 그러한 현상을 알아채고 GM 노동자들이 청와대까지 올라갔겠지
    현대중공업 자유게시판의 제시안도 사측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먼저 올려보고 반응을 보는 것 아니가. 한국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하면 니들이 아무리 막아도 청와대로 결국 몰려갈 거다.

    ㅎㅎㅎㅎㅎㅎㅎㅎ사측도 당하고만 있냐. 청와대에서 내려왔다고 노조에 귀뜸을 해주지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아저씨

    총선토론해야 하는데

    이해찬 대표는 입원을 해버리네. 사진 보니까 얼굴이 마르고 건강이 안좋긴 하더라. 토론은 이낙연 후보가 나을겨. 민중당 이상규 대표님도 용기 있게 나가야 하는데. 이정희 대표의 실패를 보고 못나가면 안되지. 오히려 이정희 대표의 실패를 발판 삼아 더 잘하려고 해야지. 토론만 나가도 최소 5석 이상은 확보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문재인 정부라서 종북논쟁도 불 염려가 없잖아. 안전빵이구만. 문제는 토론실력이야.

  • 아저씨

    더민주당의 거짓말 다 드러나네. 확진자는 계속 늘고 중국마처 입금금지를 해버렸구만. 이대로 가다간 총선에서 1~2석만 이겨도 만족 아니겠나. 그러면 더민주당의 재집권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구만. 그렇다고 황교안 대표님, ㅎㅎㅎㅎ헛물 켜지 마이소.ㅎㅎㅎㅎㅎㅎ 님도 깜은 아니니까. 토론이라도 잘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이소.

  • 전천후 작가

    "깜! 깜! 그러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진정한 깜은 어디 있는 것이오?"

    "아, 그래요, 갑갑하고 따분하지요. 아마도 청와대 내시하고 통하고 있는 떠라이, 소쇠끼, 닭대가리, 자유게시판의 총리감 등 많지요."

    "어허, 그 사람들이 대통령깜이란 말이오, 난세에 영웅이 난다더니만 세상이 이름 석자도 없는 사람들이 곧 출사표를 던진단 말이오? 참, 세상 알기 어렵구먼."

    "그러게 말이오, 정말 난세라면 내시도, 떠라이도, 소쇠끼도, 닭대가리도, 게시판의 총리감도 다 깜이 되는 것 아니겠소. 지방의 촌놈들도 암중모색 중이라는 소문이오이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속세를 지거나, 도를 닦거나,학문을 하는 편이 낫겠소. 여차하면 다치기밖에 더하겠소"

    "아무렴이오!"

  • 아저씨

    심상정 대표와 이상규 대표에 대한 평가

    이석기 의원을 석방시키지 못한 것은 큰 무능력이다. 아마도 4월 총선에서 의미가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때는 심상정 대표와 이상규 대표의 책임감 그 이전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당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나이로만 보면 4월 총선을 실패해도 더 대표직을 유지해도 괜찮은 나이이긴 하다. 그렇지만 당의 확장성을 보장할 인물이 되지 못할 때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군소정당의 미래가 상당히 어두울 수 밖에 없다.

  • 아저씨

    윤석렬 총장님

    라임사태 해결 하이소. 1조원이 넘는 금융사기라 카는데 가만히 두어서야 되겠소이까. 확 뒤집어서 검찰의 정의감을 보여주이소! 조국은 어차피 대통령깜은 못되니까(훗날 총리감은 되겠더만요) 내버려두고 라임사태로 윤총장님의 존재감을 보여주이소 마

  • 아주씨

    ㅎㅎㅎㅎㅎㅎㅎㅎㅎ소쇠끼하고 전 택시기사가 서울대 출신을 상대하려니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아이구ㅎㅎㅎㅎㅎㅎㅎㅎ 내가 말이 안나온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거 너미 때려 주길 넘은 주길 넘이데이, 임금에 대한 것은 전부 그누마 머리에서 나왔데이

    소쇠끼야 하나 알려준다 니는 어차피 대가리로는 안되니까 살살 고와바라. ㅎㅎㅎㅎㅎㅎㅎ그라믄 머킬 지 아냐ㅎㅎㅎㅎㅎ

  • 아저씨

    결국 문재인 정부가 1천만 가구에 돈을 푼다는 예상이구만.국민은 이를 잘 판단해야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있는 돈(세금)은 국민 돈이나 마찬가지이니까. 미래통합당은 현금성 살포라고 하겠지만 돈이 급한 사람들은 재이니하고 더민주당으로 표심이 실리겠지. 4월 총선표가 급격히 더민주당으로 기울겠구만.

  • 전천후 작가

    "거기, 이보슈들, 듣자듣자 하니 두 분이 민망하고, 딱하기도 합니다. 그려. 세상에 부스럼이나 타는 사람들이 출사표는 무슨 출사표란 말이요. 그런 사람들이 사마귀의 용기라도 있겠소. 그런 사람들은 욕심만 많아서 하층에서 저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 밖에 되지 않소. 한번 나서보라고 하시오. 내 생각에는 얼굴도 내밀 수 있는 물건이 아니오!"

  • 아저씨

    현대중공업 노조

    노조에서 문재인의 머리를 빌렸는데 문재인 자신이 하면 대의가 되고 노조가 하니까 꼴사운 모습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다. 원래 자본의 확대는 임금의 상승을 뜻한다. 그러니까 노조는 신자유주의의 인수합병시 해고는 필수라는 생각을 버리고 고용보장과 임금상승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가치에 부합한다. 이것만 해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변혁성은 충분하다.

  • 아저씨

    현대중공업 노조

    그리고 해외공장 문이 계속 닫히고 있으니까 당장의 임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곧 대기업의 공장 문이 닫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노사교섭의 잠정적 휴지기를(6개월 이상)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에서 100만원씩 풀면 대량해고를 염두한 것이 아니겠나. 노조의 전략전술은 노조가 판단해야 한다. 파리꼬뮌도, 소비에트도 시민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구축하지 않았던가. 사상가나, 이데올로기 단체들의 이론은 첨언이라고 봐야 한다. 파리꼬뮌과 소비에트가 아닐지라도 노조의 창의성이야말로 가장 혁명적이 될 것이다.

  • 아저씨

    현대중공업 노조

    미래통합당은 거의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황교안 댈표가 중량감은 있지만 당의 역량이 부족하다. 더민주당은 조직을 많이 구축해서 인터넷에서, 행정기구에서, 입법부에서, 사법부에서, 길거리의 투쟁에서 거의 다 이긴다. 더민주당은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할 정도이다. 이제 더민주당은 4월 총선을 겨냥해 돈을 살살 풀면서 미래통합당은 애들 다루듯이, 눈 먼 장님 모시듯이 이길 수 있다. 노조는 재이니 짝사랑이나 하다가 뒤통수를 맞지 말고 군소정당을 전면적으로 밀면서 자신들의 운신을 펴라.

  • 아저씨

    4월 총선 후 그 한국의 모습

    전대미문의 나라, 두번 다시 볼 수 없는 나라는 친일파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울리는 나라

  • 아저씨

    현중노조 게시판

    현중노조가 해고자를 협상 카드로 써먹었지만 재이니의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볼 때 저그들도 올해 해고를 당하거나 노조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타결이 쉽겠냐

  • 아저씨

    소쇠끼가 지도 마침내 해고될 연구럴 허는구먼. 니가 "공"이 있단디 오래 가냐. 대대로 물려줄 종살이나 하느라고 개고생, 소고생을 한 것 밖에 더 있나. 그래서 니는 개만도 못한 인간, 소만도 못한 인간이라.

  • 아저씨

    민주노총 cheer up!
    군소정당 cheer up!
    현중노조 cheer up!

  • 아저씨

    현중노사

    그려, 다음 주에 타결하자. 임금상승률 0.2%, 해고자 4인 복직. 이 두가지만 사측에서 받아들여라.

    임금상승률은 경기불안정으로 최대한 낮춘 것이다. 사측은 해고자 부분을 가장 꺼리지만 그건 마음 먹기에 달리지 않았는가. 해고자 부분을 집회와 파업에 대한 "시범 케이스"로 남기려고 하지 마라. 나머지는 올해 다음 교섭에서 다루면 되겠다. 이렇게 다음 주에 타결하자. 아니면, 가상이더라도 노측도 사측도 끝내 "한판" 하자는 것 밖에 안된다. 이렇게 될 때는 준비가 부족한 노조도, 경기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는 사측도 서로 피해를 입고 손해가 아니겠는가.

  • 아자씨

    니는 니 몽둥이 썩는 열변을 토하는구만. 어이구

    ㅎ니 몽두이 다 썩고나면 무엇으로 암투를 할래ㅎ

  • 아저씨

    2020 민주노총 전망

    민주노총은 대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에 막혀 있다. 상급단체가 그 만큼 고뇌를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청와대를 드나들거나 정부에 의탁하는 요구들은 그 이중성과 기회주의적 성격을 잘 나타낸다. 또한 군소정당마저 표면적으로는 친노동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임금 상승과 노동조건의 상승을 밀어부치지 못한 채 그림(정책)만 "아름답게" 조각하고 있다.

    오늘, 민주노총은 전공노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 이는 민주노총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군소정당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물결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허언이 되다시피 한 개혁보다 실질적인 조직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 군소정당은 원내진출 목표가 급하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의석을 확보하는 길을 정도로 볼 수 있다.

    4월 총선까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다양하게 지원하는 100조의 실효성과 세계경제가 공황으로 치닫는 부분은 노사관계의 하반기를 극히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역동성은 살아있다. 대기업들의 노조가 침잠하는 가운데서도 톨게이트 노동자의 진출, 가스공사노조 파업, 전교조의 합법과 불법의 논쟁,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성공적 파업은 노동운동의 역동성이 충분히 살아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아저씨

    현 정세와 노동운동

    노동계에서 현 시기를 규정짓는 글이 없는 가운데 다양한 토론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친미, 남북평화, 민주주의, 반(半)노동을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이다. 경제는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 곧 문재인 정부는 노동운동에 대해 반(半)민주 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 곧 노동운동은 그 전진기와 후퇴기를 상정할 때 그 양쪽이 아닌 정지상태에 가깝다. 이는 노동운동이 <앞으로!>와 <후퇴!>를 추동하기 나름이다. 문재인 정부를 보수정권과 비교할 때는 분명 <앞으로!>의 시기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자신이 보수층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는 한계는 분명하다. 현재는 반(半)민주 정부일지라도 지배계급의 공고함과 피지배계급의 불안정성으로 뚜렷하게 나뉘어졌다. 4월 총선까지는 지배계급에 그 공고함을 더해주지만 노동운동은 일련의 휴지기와도 같다. 노동운동은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지니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하반기에 코로나 19 정국과 경제불황에 맞서는 조직의 확장과 투쟁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

  • 아저씨

    민주노총의 활동

    "민주노총"하면 일반인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반공, 노동, 투쟁, 집회, 파업 등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가장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세계화이다. 한국에서 노동을 하는 해외노동자들을 민주노총이 잘 조직하고 있다. 한국도 외국처럼 보이는 곳이 있다. 제주도가 자연과 여행객들로 해외 분위기가 난다면 안산은 해외노동자들의 북적거림으로 외국도시처럼 느껴지는 곳이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민주노총이 해외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역점을 둔 것이다. 90년대에는 김우중의 세계화와 박노해 시인의 열전도 있었지만 민주노총은 그 열전을 노측에 서서 꾸준하게 일구어 왔다. 이 부분은 정말 민주노총을 향해 박수를 보낼 만하다.

  • 아저씨

    미래통합당의 무분별한 북풍

    김우석 상근대변인이 김정은 체제의 군사행동에 대해 정보에만 의존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결여한 채 논평을 냈다. 이러한 무분별한 논평은 그동안의 남북합의와 국제협약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지만 보수당의 무분별한 의도만 드러내왔다. 바로 그러한 의도가 북풍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김정은 체제의 군사행동에 대하여 한국의 판단과 미국의 판단이 다르고 더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군소정당의 입장이 혼선을 빚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쟁이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는 기간은 평화라고 한다. 전쟁은 군사충돌을 의미한다. 그런데 김정은 체제의 군사행동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적 과잉반응으로 북풍장사를 하거나 평화장사에 머물 때는 국민이 정신적으로 현혹, 또는 위협과 혼동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보수당의 무분별한 비난은 오히려 화를 자초하기도 했다. 국민의 심리가 평화와 전쟁을 오가면서 그에 반대가 되는 가치는 역으로 비난을 받거나 선거에서 패배를 하기도 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연속성에서 그 [무기와 전쟁]에 대한 악용으로 이어지기도(빠지기도) 한다. 한국의 당들은 김정은 체제의 군사행동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 자신들의 자가당착, 또는 과잉반응이 빚어내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

  • 아저씨

    세계경제와 한국의 총선논쟁


    코로나 19는 생물학전이다. 생물학 무기는 핵무기처럼 각국이 비축해놓고 있다. 마치, 세계의

    국가들은 불황과 공황을 코로나19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물론 미국의

    2700조, 한국의 100조는 금융가, 생산 자본가에 대한 지원에 집중이 되고, 영세한 가게와 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대해서는 소비로서 대처한다. 문제는 불황과 공황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의 관계

    이다. 각국의 지배계급은 재정과 달러로 생산과 재생산을 위해 비축한 화폐가 있다. 반면에 피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영세한 가게에서 나오는 "판매이익금"과 임금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으

    로 받는 임금에만 의지해서 존재한다(살아간다). 이를 보면 지배계급의 영구화와 피지배계급의

    불안정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코로나 19는 입 봉쇄, 공장봉쇄, 지역봉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곧 지배계급의 "안녕"을 위한 것이다. 2700조와 100조, 달러에 의존한 국제통화스와프는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할 것인가. 그렇지 못한 채 공황을 촉발할 것인가, 둘다 아닐 때는,

    정체를 시킬 것인가>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곧 2700조와 100조는 자본주의에 대한 임시처방이

    다. 정의당의 각 계급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자는 방향은 초단기 임시처방이다. 전 세계의 인류

    는 서서히 피지배계급부터 시작하여 지배계급을 향하여 생계에 대한 대안을 직접으로 물을 수 밖

    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생계수단의 1차는 공장과 같은 생산수단이라는 것이다. 불황

    과 공황이 깊어질 수록 생산수단의 주인에 대한 물음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곧 적자로 생산수

    단을 유지할 수 없는 자본가가 대체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피지배계급

    을 리드할 수 없는 국가는 새로운 국가로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