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재벌 민중가압류운동을 제안합니다

[기고] 삼성재벌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삼성을 바로세우는 것

삼성재벌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으로부터 어쩌면 황당하고 어쩌면 발칙하고 어쩌면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62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자산이 400조 원에 달하는 삼성재벌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아직도 이재용 총수 일족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400조 원의 자산 중 그들의 지분이 1%도 안 된다는 사실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주주들이 삼성재벌의 주인입니까? 그렇다고 답하기 전에 잠깐만 고민해 봅시다. 주주들이 별겁니까? 사업자금을 주식 대금 형식으로 빌려준 사람들 아닙니까? 공짜로 빌려 준 것도 아니고 배당금이라는 이자를 받아 챙기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이자를 받고 사업자금 빌려준 사람들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주들은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회사를 발전시키는 데 그 어떤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회사의 가치가 높아져 주가가 올라가면 중간에서 그 이득을 챙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재벌을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반도체를 개발하고, 좋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삼성재벌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노동자들,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땀 흘리는 생산노동자들,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게 제품을 공급하는 유통서비스노동자들…. 삼성재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삼성재벌의 주인입니다. 그뿐일까요? 삼성재벌은 삼성재벌 산하 노동자들만의 노동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협력업체, 하청업체 등 삼성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바로 오늘의 삼성재벌을 만든 주역들입니다. 이들도 삼성재벌의 주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재벌은 역대 정권의 비호 아래 특혜금융, 특혜세금 등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 돈은 모두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삼성재벌 산하의 수십만 노동자, 삼성과 연관을 맺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 그리고 세금을 낸 시민들입니다. 이쯤 되면 삼성재벌은 어느 특정한 개인들이 소유할 수 없는 사회적인 것입니다.

[출처: 사회변혁노동자당]

왜 삼성재벌은 범죄재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가?

이처럼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삼성재벌이 범죄재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재벌은 범죄재벌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결코 주인일 수 없는 자들이 주인노릇을 하려다 생긴 비극입니다. 주인이 아닌 자들이 주인노릇을 하려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철부터 이재용까지 3대에 걸친 총수일족 세습 과정에서 저질러진 온갖 범죄는 2016년 국정농단 촛불항쟁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재용 일족은 이들의 지분을 불법으로 늘리기 위해 삼성재벌 산하의 기업들까지 범죄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는 어떻습니까? 이재용이 국정농단 범죄로 재구속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140조 원의 투자를 공언하는 등 안하무인이지 않습니까? 삼성재벌 사내유보금인 140조 원이 이재용 일족의 돈입니까?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지 않습니까? 그 돈마저 총수일족 범죄를 무마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삼성재벌이 총수일족의 손아귀에 있는 한 범죄재벌이라는 오명은 벗을 길이 없습니다.

삼성재벌이 범죄재벌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들은 이윤을 위해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노조파괴 범죄집단이 됐습니다. 이윤을 위해 반도체공장 백혈병 등 노동재해를 은폐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삼성재벌 범죄의 타깃은 진짜 주인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주주들이 삼성의 주인이고, 그 주주들이 챙겨가는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주자본주의가 삼성재벌을 범죄재벌로 만든 원인입니다.

삼성을 진짜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삼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삼성바로세우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삼성을 바로 세울 진짜 방법을 분명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을 바로 세울 진짜 방법은 바로 삼성의 진짜 주인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정규노동자들의 당면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진짜 사장 나오라’는 투쟁도 아니 할 수 없지만, 이제 삼성의 진짜 주인을 찾는 투쟁을 미룰 수 없습니다. 삼성재벌의 진짜 주인은 노동자들입니다. 삼성은 더 이상 특정한 개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것입니다.

범죄재벌 민중가압류운동을 제안합니다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단죄하고, 그 일족이 범죄로 착복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총수일족의 이익을 위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범죄재벌의 오명을 쓰고 있는 삼성재벌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삼성재벌을 진짜 주인인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고 사회적인 기업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운동을 시작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출처: 사회변혁노동자당]

그 첫 발걸음으로 범죄재벌 삼성에 대한 민중가압류 운동을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시작합시다. 실정법상의 효력이 없는 상징적 운동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실천을 통해 거대한 대중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역사변화는 법정이 아닌 광장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민중들의 염원이 모이고 그 염원이 행동으로 표출될 때 역사는 변화돼 왔습니다. 범죄재벌 삼성을 사회화 하기 위한 노동자민중의 염원을 민중가압류운동으로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사태의 한복판인 4월 23일 19시,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삼성재벌본관 앞에서 민중가압류운동 선포집회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어 민중공동행동과 5월 말 6월 초 전국 각 지역별 재벌체제청산 대행진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 운동은 또 다른 범죄재벌인 현대차, SK, 롯데재벌로 확대돼 나갈 것입니다.

[출처: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