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대전환” 노동당 총선 공약 발표

무상 의료·주택·교육·교통, 주30시간 노동 등 포함

노동당이 사회주의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한 총선 1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노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대한민국은 생존 불안과 죽음이 일상화된 자본주의 사회이자, 불평등의 세습이 굳어진 새로운 신분 사회”라며 “노동당은 자본주의 한계와 사회주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사회주의 운동에 동의하는 좌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 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따라서 노동당은 불안과 죽음이 일상화된 야만의 종결과 한국 사회 체제 전환을 위한 15대 핵심 공약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른쪽부터 현린 노동당 대표, 송미량 부대표

노동당의 총선 15대 핵심 공약은 크게 △5대 공공 무상정책 △5대 불평등 세습 근절 △5대 사회 대전환으로 나뉜다.

우선 ‘5대 공공 무상정책’은 △의료인 양성 국가 책임제 및 무상의료 실현 △국가 공공 무상주택 1,000만 호 공급 △국공립대학 평준화 및 무상교육 실현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 완전공영화 및 무상교통 실현 △통신기간산업 공영화 및 무상 통신 실현이다.

노동당은 “국내 의료기관 중 국공립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이며 공공병상 수는 10% 수준이다. 이는 OECD국가의 평균 공공의료 비중인 7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특히 코로나19로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인력 부족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우리는 2021년부터 지역별로 국공립의료원 증설과 사립병원 국공립화를 실시하고, 2030년까지 국공립병원 병상 수를 50%로 증대하는 동시에 무상의료를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대 불평등 세습 근절’은 △파견업 전면 금지 및 특수고용직과 기간제법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 △군 동성애 처벌 조항 삭제 및 동성혼 법제화 △만 35세 이하 및 장애인 출마자 선거비용 완전공영제다. 노동당은 “원청 직접고용 원칙을 강화해 모든 파견업을 폐지하고, 직접고용과 함께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을 강화, 기간제법을 폐지 등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5대 사회 대전환’은 △평등·평화·생태 사회주의 헌법 제정 △주 30시간 노동시간 단축 및 문화사회법 제정 △즉시 탈핵과 2050 탄소 제로를 위한 사업정지특별조치법 제정 △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신설 △노동·성평등·차별금지 교육 정규교과목화다. 노동당은 “현재 헌법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자유주의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1987년 이후 한국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공기업 민영화, 부동산 시장의 확대, 금융 자본주의의 확산과 함께 다양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증가했다. 그 결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불로소득자와 임금소득자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이 확대됐다. (노동당은) 사회주의 헌법 제정을 통해 모든 사람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현린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이 총선 목표는 첫째, 사회주의 정책과 의제를 알리는 것. 둘째, 노동당 조직의 재건. 셋째 사회주의에 동의하는 좌파 단위와 연대 확장이다. 노동당의 총선 목표는 단순히 당선만이 아니다. 정의당은 지금껏 ‘민주당 2중대’란 얘기를 들으며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선거 시기에 와서야 왼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노동당은 차별성을 갖기 위해 더 선명한 노동자 정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더 급진적인 방향 제시, 사회주의 정책을 대중에 알리는 것이 노동당의 또다른 총선 목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동당 후보는 누구?

  왼쪽 위부터 송미량(비래대표 후보), 이갑용(비례대표 후보), 이향희(울산 중구 후보), 하창민(울산 동구 후보), 이병훈(광주 광산구을), 조민(특별후보) [출처: 노동당]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3명, 비례대표 후보 2명, 특별후보 1명 총 6명의 후보를 냈다. 먼저 광주 광산구을 이병훈 후보는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지도위원 출신이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 회장이다. 현재는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창민 울산 동구 후보는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출신으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을 지냈다. 울산노동인권센터 대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향희 울산 중구 후보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 울산여성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20.5%라는 득표율로 낙선한 바 있다. 원외 진보정당으로서는 높은 득표율을 보였고, 이번 총선에서도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로 최종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미량 1번 비례대표 후보는 거제시의회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기초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거제여성회 사무국장을 맡았으며 여성 정치세력화를 강조하고 있다. 노동당 부대표,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갑용 2번 비례후보는 1993년 현대중공업에서 노조 위원장으로서 골리앗 LNG 점거 투쟁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1998년 민주노총 2대 위원장을 지냈고, 2002년 울산 동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진보신당부터 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당의 핵심 인물로 자리했다.

조민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이지만 청소년 운동을 위해 노동당이 내놓은 특별후보다. 조민 후보는 청소년 운동 단체 ‘아수나로’ 전북지부추진모임 회원이기도 하다. 조 후보는 공약으로 △교육 평준화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선거권 연령 제한 및 피선거권 연령 제한 철폐 △문재인 정부 심판 등 공약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