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학습지 등 8개 직종 특수고용 및 예술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의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2시 미래통합당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조법 2조 즉각 개정 촉구’ 투쟁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정부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모든 실업자나 최소한의 요건만으로 ‘긴급 실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기준으로 받기조차 힘든 월 50만 원 대책이 고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수고용,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적용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는 것이 코로나19로 드러난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제도적 해결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또 21대 국회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년 동안 퀵서비스 노동자로 일해 온 박영일 서비스연맹 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전년도에도 물량 수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30~40% 줄어 퀵서비스 노동자의 수익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했다”며 “현재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은 국가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경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길거리 노숙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촉구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지원 대책에서도 배제돼있었다. 오경미 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은 “예술인들은 고용 형태상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와 다르지 않지만,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예술인들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감소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이 예술인을 고용보험법에 포함하는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20대 국회 무얼 했느냐. 쓸데없는 경쟁 하느라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예술인을 보호해야 하는 문체부는 간접지원, 융자가 지원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생존권 문턱에 내몰리는 예술인들에게 빚을 내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교섭을 통해 안전과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을 즉시 추진해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준형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서울지회장은 “서울시가 얼마 전 특수고용노동자 대책을 발표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방과후 강사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보험으로 가입해야 하고 당연히 직장 보험료보다 금액이 높다.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임준형 지회장은 “웃긴 것은 나만 해도 서울재난지원금도 중위소득 100% 기준이라 지원을 받았는데 특수노동자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못 받는 상황이다. 그리고 10년도 더 된 자동차 때문에 중위소득 100%가 넘어버리는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 말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7일 정부가 내놓은 특수고용노동자 고용안정지원금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93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을 한다고 발표했으나 특수고용 노동자는 230만~250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1조 5천억 원의 예산은 부족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 앞으로 이동해 1인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