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노조파괴 노조들 “검찰 수사 및 원상회복해야”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등 MB 국정원 노조파괴 관련 입장 잇따라

이명박 정권 당시 노조파괴 공작의 대상이었던 노조들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탄압은 당시에 끝난 것이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며 “당시 탄압을 계기로 이명박 정권이 주도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어용노조, 정권의 공작에 호응하여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으로 국정원이 보고하고 있는 조직들이 활보하고 있다. 반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노조는 집중적인 탄압의 대상이 됐는데,) 노골적으로 ‘철도노조 민노총 간 공조 활동 강화에 면밀 대처’, ‘화물연대의 조직력 재건 움직임 선제 제압’, ‘민노총의 학교 기간제근로자 조직화 기도 차단’과 같은 제목을 단 문건이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보고되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국정원의 노조파괴에 대한 투쟁) 과정에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노동탄압 해고자가 발생하고 민주노조가 소수노조로 위축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같이 민주노조가 다수를 회복한 경우도 있지만, 발전노조와 같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 발전노조의 경우 문재인 정권 집권 3년 차인데도 아직 해고자 복직조차 다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당시 탄압으로 철도노조 허광만 동지와 같이 목숨을 잃는 해고자도 있었다. 정권의 민주노조 파괴 공작은 분명히 살인 행위”라고 밝혔다.

또 공공운수노조는 “당시 정권의 야만적 노조탄압의 피해 당사자로서, 검찰이 이번 수사를 엄정히 수사하고, 법원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 정권의 일이라 발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전교조 역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이명박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기획으로 시작돼 박근혜 청와대가 마무리한 명백한 국가폭력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14일 오후 2시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국정원은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 이유로 불법 단체화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며, ‘전교조의 조직 불법 단체화 회피 전술 조기 무력화’라는 문건을 보고했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 민주화와 교육개혁에 힘써온 살아 숨 쉬는 노조를 하루아침에 ‘파괴시켜야 할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조직적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교육희망]

아울러 "(당시) 국정원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빼앗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보수단체를 조직적으로 후원하고,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며 조직적인 파괴 공작에 나섰다”라며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파괴 공작의 실체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5월 20일 대법 공개 변론을 거쳐 이후 대법 판결을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 여부가 판가름 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가폭력이 명백한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은 헌법상 보장된 노조할 권리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에 의해 유린당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전교조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히 조치와 피해 배상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