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9호선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9호선 노동자들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민간위탁을 거부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교통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오후 3시 30분경 9호선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민간위탁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노동·시민단체들의 비난을 받았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이 예정된 이날 오전 9시 30분, 신상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은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노조와 시민사회는 9호선 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이 아닌 ‘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난 2018년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3%가 9호선 개선을 위해 ‘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는 17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인력의 부족과 노동자의 극심한 노동 강도는 곧바로 이용객인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돼 버렸다”며 “9호선은 서울의 지하철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호선이 되어 출퇴근 시간마다 시민들은 지옥철안에서 지쳐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궤도협의회는 9호선의 '높은 혼잡도' 현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로 “(민간위탁은) 계약에 의해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최선의 업무가 아닌, 비용 중심의 현상 유지가 사업 운영의 관건이 되기 쉬운 구조”라며 “안전이 아닌 ‘비용 중심의 현상 유지’가 중심이다. 현상 유지는 이대로 계속 ‘지옥철’“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9호선은 서울지하철 5~8호선과 같은 8량 편성으로 설계됐으나, 초기 4량 편성으로 운영을 하다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최근 6량 편성으로 늘렸다.

아울러 이들은 “사태가 이러니 노동자들의 처지가 나아질 리 없고, 9호선 2·3단계의 안정적 운영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결국 승객은 도움이 필요랄 때 역이나 승강장에서 직원을 찾아보기 힘들며, 기관사들은 코피를 쏟아가며 일하는데도 쉴 수가 없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다시 한 번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9호선은 강남의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서울의 동서를 가로지르고,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승객을 나르기 때문에 ‘황금노선’이라 불린다. 국토부 철도통계에 따르면 9호선 승하차 승객수는 2017년 1억 9138만 명에서 지난해 2억 332만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KBS가 2015년 보도한 ‘연도별 서울 지하철 9개 노선 혼잡도’ 조사에서도 9호선(급행열차 기준)의 혼잡도는 238%로, 나머지 8개 노선의 평균 혼잡도 158%를 훨씬 웃돌았다. 궤도협의회는 “혼잡도가 200%를 넘어서면 사람들 사이에 끼어 호흡 곤란 등으로 정신을 잃을 수 있는데 실제 승객이 쓰러져 응급차에 실려 가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혼잡도는 열차 1량의 정원 대비 승차 인원을 말한다.

지난 2018년 7월에는 당시 9호선을 운영했던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가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평가서’에서도 9호선의 비정규직이 증가 문제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평가서에 따르면 2017년 비정규직 비율은 18.9%에서 지난해 23.1%로 증가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9호선 운영 위탁 계약은 오는 8월까지다. 때문에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서울시는 9호선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업체 선정에 들어가게 된다. 노조는 본회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상환 지부장은 “오는 19일 지노위의 쟁의 조정 신청 결과가 나온다. 조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파업권을 얻게 된다”고 전했다. 9호선 2·3단계 노조인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