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공영화 대책 없을 시 파업 돌입할 것”

민간위탁 저지 농성 6일째…“서울시가 예산 지원해야”

시의회 교통위원회가 9호선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9호선 2·3단계 노동자들이 22일 오후 3시 부로 쟁의권을 얻게 됐다. 이들은 서울시가 9호선 공영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9호선 안전과 공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시민사회대책위)’ 등은 22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의 9호선 민간위탁 추진을 규탄하며 공영화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신상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 지부장은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노숙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현재 9호선 2·3단계 구간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장으로 3년마다 위탁업체를 공모하고 있다. 지부는 서울시 시설물인 9호선 2·3단계를 서울교통공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현물출자’ 방식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면 인력충원,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상환 지부장은 “서울시는 운영을 위탁해놓고 사고가 날 시에도 책임이 없다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을 3년만 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안전이나 인력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생명안전 업무의 경우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내용에도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노조와 시민대책위 등은 9호선 공영화 투쟁을 벌였고 교통공사의 자회사가 운영하던 9호선은 서울교통공사 CIC(Company In Company)로 편입됐다. 그러나 회사 안에 ‘9호선 운영 부문’이라는 부서를 만들어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했고, 처우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9호선은 1~8호선과 동일한 환승 중전철임에도 인력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지부는 “13개 역사를 단 2명으로 운용 중이기 때문에 유고자가 발생할 시 1인 근무에 노출된다. 여성노동자도 존재한다”며 “취객, 응급환자 등이 발생할 시 현실적으로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사들은 최대 운전 시간이 7시간에 달하는 등 피로누적을 호소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들은 인력 부족 문제가 과로로 이어져 열차운행 시 승무 노동자 및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환 지부장은 집회에서 “1~8호선에 비해 9호선 이용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단체 협상을 3년 6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결렬되고 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도 사측에서 개선할 수 없다고 한다. 9호선 2·3단계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은 서울시가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입찰공고 당시에도 자회사를 참여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운영 계약은 오는 8월 31일부로 또다시 종료된다. 전장호 시민사회대책위 공동대표는 “2018년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대책위와 노조에 CIC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했다. 반드시 공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똑같은 방식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고수하면서 서울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단을 물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라며 민간위탁에 맞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해 91% 찬성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서울시는 9호선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업체 선정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