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 ‘노사정 합의안’ 대의원대회 직권 소집하나

좌파 단위 “중집 논의 고수하다 이제 와 대대 여는 것 절차에 맞지 않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중집 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의원대회 소집을 강행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처리가 어려워지자 위원장 직권으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조합원, 활동가들은 “많은 논란 속에서도 끝까지 중집 논의를 고수하다, 중집 반대 여론이 높아지니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겠다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도 맞지 않고, 혼란만 키우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5시 15층 대회의실에서 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11차 중집회의 안건은 7.4 전국노동자대회 준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건과 함께 노사정대표자회의 관련 논의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진행경과 및 이후 과제’는 원래 보고로만 올라왔지만, 중집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세번째 안건으로 채택됐다. 노사정 합의에 대한 조합원 의사를 묻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건은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다.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의 경우 중집 전 열린 상집에서 중집 논의를 결정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소집이 논의사항이 아닌 위원장 권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열린 상집에서도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 직권상정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중집회의 전 모두발언을 진행했다. 5명의 대표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합의라고 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내용이 없는 합의안은 폐기해야 한다”라며 “다수의 우려에도 위원장이 합의안을 관철하기 위해 무리한 방식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노사정합의를 집행하는 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명환 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참관인 대표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과 활동가들은 회의실 밖에서 연좌하고 있다.


한편, 노사정 합의안을 중집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 성명도 속속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활동가모임,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준), 사회변혁노동자당,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은 2일 중집 개최 전 긴급 항의행동을 제안하며 “이미 기업에 240조를 쏟아붓고 있는데, 기업 지원은 더 확대하고,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전가하고, 무급휴직, 해고, 실업 상태에 놓인 비정규직,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뿐”이라며 “민주노총 중집에서 반드시 노사정 합의 폐기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계급적단결과 연대를 위한 철도노동자회는 2일 성명에서 “이처럼 중차대한 안건을 민주노총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독단으로 결정하려는 시도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행태”라며 “민주노총의 민주적이고 투쟁적인 기풍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합의결렬을 선언하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회의도 2일 ‘민주노총 현 상황에 대한 전국회의 입장’을 통해 노사정 잠정합의안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문 곳곳에 독소조항이 있는 합의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회의는 대의원대회 소집 역시 반대하며 “중집논의과정에서 다수 중집성원이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중집의 다수결에 따르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4일 연속 중집 소집을 강행하고 있다. 나아가 중집의 의사와 결정과 관계없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조직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의 투쟁동력과 사회적 위상을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7월 4일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는 주요 단위들이 연기를 요청하며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