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최종안’을 두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의원대회 소집을 강행하는 가운데, 노사정 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 성원들은 대의원대회가 부실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다시 한 번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대의원대회 가능성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11개 좌파단체는 ‘좌파공동실천’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반노동자적 코로나19 노사정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11개 단체는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활동가모임,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사회변혁노동자당,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평등노동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등이다.

이들은 “김명환 집행부가 부위원장 7명 중 6명, 16개 지역본부장 전원, 16개 산별노조대표자 중 10명 등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합의를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라며 “노사정 합의가 이토록 격한 반대에 부딪힌 이유는 이번 합의가 어떤 포장으로도 덮을 수 없을 만큼 반노동자적이기 때문”이라고 제기했다.

이들은 또 노사정 합의문 전문을 인용하며 “사용자와 연대하고, 정부와 협력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노조가 아니다. 누군가 그런 합의를 조합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민주노조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사정 합의문 전문은 “기업의 힘만으로는 고용유지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노사정 연대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략) 노사정은 연대와 책임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단체들은 합의안 ‘1-6.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의 내용이 ‘최대한 노력한다’는 공문구로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서 유추했을 때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마사회 특수고용노동자,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그저 악질 자본에 지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 그 자체가 노사정 합의문이 철저히 허구임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살리기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면서도, 자금 조달 조건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허술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이들은 “정부는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로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자금조달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그 조건은 그저 총고용 인원의 90%를 6개월간 유지하는 것뿐”이라며 “자본에는 천문학적 자금을 챙겨주면서도 총고용 인원의 10%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며, 심지어 그 ‘총고용’ 인원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의 문제점’ 이슈페이퍼를 발행하고 부재한 고용보장 조치 등의 문제를 비판했다.

변혁당은 “이미 해외에선 해고 엄격제한(싱가포르), 위기기간 해고금지(이탈리아), 정부가 사용자 단체에 해고 중단 권고(프랑스, 일본) 등 구체적인 대책이 제출되고 있으나 이번 노사정 합의는 해고 금지는 물론 그에 준하는 고용보장 조치조차 없다”라며 “자본이 모든 지원금을 받아 챙기고도 ‘휴업을 포함한 고용유지조치’를 사용자의 의무인 ‘해고회피노력’으로 포장할 것이며, 이후 대대적 해고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상병수당 도입이 그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문구로 대체된 것을 지적하며 “이미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변혁당은 “2018년 493개 민간기업 중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유급병가를 보장한 기업은 7.3%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몸이 아파도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국가책임으로 보전하는 것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단위들도 6일 발행한 현장소식지에서 노사정 합의문 폐기를 촉구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최소한 노동자를 해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사용자들은 고용안정합의서를 써놓고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일삼아왔다”라며 “아시아나케이오는 휴업수당의 10%를 부담하기 싫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합의안의 ‘3.2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조항은 다수를 배제하는 조치에 가까운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이 850만 명이고, 그중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가 250만 명인데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통해 고용 보험을 확대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77만 명에 불과하다”라며 “나머지 770만, 특수고용 170만 명은 고용보험 밖으로 버려졌다”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비정규직이 앞장서 해고를 금지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모든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보장, 고용보험 적용,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 대대 개최 우려 입장 밝혀

7일 민주노총 사무총국에서도 김명환 집행부의 결정을 우려스럽게 지켜보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중집위원들에게 7.20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문제를 다시 한 번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1명의 민주노총 중앙 사무총국 구성원들은 입장문에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민주노조운동에 유례없는 상황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집과 중집에서 노사정교섭을 통한 ‘합의’의 결정 단위는 ‘중집’임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7월 2일 11차 중집에서 ‘노사정 최종합의안’ 안건은 대다수 중집 성원의 부동의로 마무리됐으나 지도부는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한번 묻는 안건에서 중집 성원의 반대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결정했다”라며 “중집에서 부결된 사안을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중집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에 임시대대 담화문까지 발표한 것은 내용적, 절차적으로도 민주성을 결여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민주노총이 지켜 온 운영원칙, 정신과 역사를 도외시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7.20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된다면, 최소한 민주노총 규약과 규정에 충실해야 하기에 중집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온라인 방식의 대회는 민주노총 규약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그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잠정 합의,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로 완성해야”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두고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라며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경사노위에 사회적 합의를 완성해달라고 주문한 것은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잠정합의안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역시 이번 잠정 합의를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최대 90%의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5,0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3차 추경에도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 ‘대타협’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