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의회, 아마존 과세법 통과…“노동자의 승리”

크샤마 사완트 사회주의자 시의원 ‘텍스 아마존’ 운동 성공, 연간 2억 달러 과세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업체 아마존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일명 아마존 과세법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과세법이 최근 시애틀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과세액은 코로나 구제, 저렴한 주택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미국 경제방송 <씨앤비씨(CNBC)>에 따르면, 시애틀시의회가 6일(현지시각) 7대 2로 일명 ‘아마존 과세법’이라고 불리는 ‘점프스타트 시애틀’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은 2021년 발효되며, 납세액은 코로나 구제기금과 노숙인을 비롯해 시애틀 주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저렴한 주택 지원, 그린뉴딜 지원 비용 등으로 지출된다. 해당 기업은 이 세금을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과세액은 연간 2억 달러(약 2천4백억 원)로 추산된다.

[출처: 크샤마 샤완트]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시애틀에 소재하는 기업 중 연간 임금 총액으로 최소 7백만 달러를 지출하는 모두 800개(2%)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은 법안이 발효되면 임금 총액의 0.7-2.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아마존과 같이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임금으로 지불하는 대기업은 해당 임금 총액의 2.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간 임금 총액 800만 달러와 연간 직원 1명의 임금 총액이 18만 달러에 달하는 회사는 18만 달러에 0.7%의 세금 즉, 1,260달러를 내야 한다. 발의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이 비용을 이유로 노동자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할 수 없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회주의자 시애틀시의원 크샤마 사완트는 법안이 통과된 뒤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승리”라며 “평등을 옹호하고 기업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논평했다. 그는 또 사회주의대안당 이름으로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에게 “우리의 온건한 방식에도 맞서길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썩은 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테레사 모스께다 시의원은 이번 과세법 승인을 두고 “거대한 승리다. 이것은 시애틀 시민을 돌보기 위한 법안”이자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진보적인 세금 시스템을 위한 큰 걸음”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지역 경제를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 2명은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가 다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과세법은 애초 2018년 5월 ‘헤드 택스(Head Tax)’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바 있다. 당시 시애틀시의회는 주거 문제 등 사회적 위기가 심각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 법은 아마존 등 대기업이 반발하며 통과된 지 1개월도 안 돼 물거품이 됐다. 당시 아마존은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진행 중이던 건설 사업을 중단해 버리고, 새로운 일자리 7천 개를 없애겠다고 위협했다. 헤드 텍스법이 폐지된 뒤 크샤마 사완트 등 지역 사회주의자와 지역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택스 아마존(Tax Amazon)’ 운동을 다시 펼쳤고, 결국 법안 제정에 성공했다. <씨앤비씨>는 이번에 통과된 아마존 과세법을 두고 “대기업에 0.7%의 급여세를 추구했던 ‘헤드 택스’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시애틀타임스>는 지난 해 치러진 시애틀의회 선거에서 대기업이 후원하는 후보를 물리치고 5명이 당선 된 점, 블랙라이브즈매러(BLM, 흑인 생명이 소중하다) 운동이 시애틀 정치 풍경을 뒤바꿔 놓은 점을 이 법안이 통과된 배경으로 짚었다.

한편, 지난 8일 시애틀시의회 예산심의에서 시의원 다수가 내년 시애틀경찰청예산 50%를 삭감하고 지역사회 복지에 재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시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시애틀경찰청 예산안은 모두 4억9백만 달러(약 5천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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