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과 마주했을 때

[이슈] 추모의 방식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서울시장.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추모와 애도의 방식이 엇갈렸다. 누군가는 그를 ‘시민운동의 역사’로 회자했고, 누군가는 그를 ‘권력형 성폭력’의 가해자로 기록했다. 언제든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20~30대 여성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워커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출처: 김용욱]

#1. 추모의 방식

“사건 초기에 가해자가 사망하다 보니 충분한 성찰이 부족했어요. 다들 아무 말, 아무 입장이나 뱉어냈고요. ‘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켜야 한다’는 관행이 오히려 무기가 돼 피해자에 대한 호통으로 돌아온 거예요.”
— 오승은(3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박원순 시장도 생전에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을 견지했죠. 고인을 기리는 방식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의 업적과 공을 기리는 것은 자칫 피해를 축소하고 무마하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추모가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또한 박원순 시장이 공무 중에 사망한 것도 아니고 해당 사건의 공소권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서울시장(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민지(가명)(34) 정의당 당원

“최초의 서울특별시장(葬)이라는 타이틀을 달더라고요, ‘사람이 죽었으니, 먼저 조문하고 보자’는 생각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봐요. 피해자에 대한 인격 모독, 신상 공개 압박 등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뤄졌고요. 사실 서울시나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일정 부분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 강한님(24) 참여와 혁신 기자

“학교라는 공간의 특징 때문인지 교사들끼리 정치적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성추행 사건이 가해자의 죽음으로 묻혀버리는 게 답답해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도 너무 심각했어요.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고,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하는데, 그것이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 최유림(가명)(31) 중학교 교사

“성범죄자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의혹이 있는 상황이었고, 한편으로는 직무유기였다고 생각해요.
사망했다는 보도를 보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죠.”
— 김채린(25) 사회복지사

#2. 성폭력과 마주했을 때

“사실 여초집단인 학교에서도 성추행 사건을 고발하기란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학교라는 공간은 그런 일들을 고발해도 쉽게 묵살당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했는데 나이 든 남성부장이 제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들었어요. 주변 교사들이 눈치를 줬는데도, 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성희롱 발언은 일상적이고요. 만약 제가 피해를 공론화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알릴지도 고민이에요.”
— 최유림

“권력형 성폭력이었다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저 역시 자잘한 일들을 겪어요. 예전에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넘기는 일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여성들이 서로 연대하고 있고,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 합의됐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오승은

“성폭력을 겪게 된다면 양가적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증거를 모아서 고소하고 싶다는 마음과, 참고 우회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 2차 가해라는 두려움이 사건에 대한 공론화를 주저하도록 하는 것이 화가 나요. 아마 고소를 하면 이 바닥에서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죠. 아마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 강한님

#3.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던 사람이 가해자라면

“가해자가 죗값을 받을 수 있게 피해자 편에서 힘써야죠. 일련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보며, 역시 진보, 공인 남성에게 지지 표명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해본 적도 없지만요. 남성이면 일단 경계하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강한님

“가해자가 존경을 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많았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고발하고, 피해자에 대한 연대를 키워갈 건지 고민해야죠. 극단적 반응이 쏟아질 테니, 마음의 각오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오승은

“좌절감, 허탈감이 크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는지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생각도 바뀔 거 같고요. 가해자가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 반성하는 것부터 본인의 위치로 복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싶어요.”
— 이민지

#4. 386세대는 알면서 왜 그럴까.

“요즘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왔다’는 말을 많이 해요. 민주화 세대는 자신들이 학습했던 때와는 다른 시대가 왔는데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의 기득권이 돼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요. 386세대가 부동산 정책에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이들이 기득권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요.”
— 이민지

“애초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은 386세대가 사회운동을 하면서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더 이상 386세대에게 특별한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고 우리 세대 남성들이 문제가 없는 것은 또 아니지만요.”
— 강한님

“386세대 민주당 남성들은 정의당 장혜영, 류호정 의원의 조문 거부를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박원순은 개인적 인연과 정치적 부채감이 뒤섞인 존재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세대는 공감하지 못해요. 박원순은 그저 정치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장혜영, 류호정 의원의 반응은 우리세대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여태까지는 368세대가 이야기하면 젊은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끄덕했겠죠. 그런데 시대도 변했고 세대도 변했어요. 이제 386세대 남성들도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 오승은

“386세대 성폭력 가해자를 그룹 지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인권을 외치던 사람들이 인권 유린인 성폭력을 저지르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문득 이들이 원래부터 자기 이익에 따라 인권 운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 김채린

[출처: 김용욱]

성폭력 3건 중 1건은 직장에서 발생

지난 2018년 ‘미투(#MeToo) 운동’이 촉발된 후 사회 고위층들의 성폭력 가해 사실이 잇따라 폭로됐다. 당시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등은 ‘집단 내부 권력 관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무형의 지배력’이라는 점에서 ‘권력형 성폭력’이라 명명됐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의 글 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였던 피해자는 그가 사망하기 전날,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7월 13일 열린 피해자 측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박 시장이 업무시간뿐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 언급, 신체 접촉, 사진 전송을 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4년 동안 지속됐고,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도, 피해자 측도 ‘권력’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직장 내 권력관계에 따른 성폭력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 왜 피해자는 4년 동안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없었을까.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이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 범죄로 얘기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2014년 240건, 2015년 298건, 2016년 309건, 2017년 355건, 2018년 325건으로, 2018년을 제외하고 증가 추세다. 경찰청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통계로 확인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형사법 정보시스템 운영계 담당자는 ≪워커스≫와의 통화에서 “수사관이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심각한 죄명으로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역시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못한 사건들이 통계에서 제외됐고,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사건만을 포함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1,189건의 상담 건수 중 직장 내 성폭력 건수는 353건으로 29.7%를 차지한다. 최근 3년 간의 통계를 보면, 성폭력 사건의 3분의 1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가 154건(43.62%)으로 가장 많다. 동료는 66건(18.7%), 고용주는 64건(18.13%) 순이다. 즉 직장 내 성폭력의 60% 이상이 지위가 높은 가해자에 의해 발생하는 셈이다.

대부분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 사내·외부 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2차 가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2015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 중 78.4%는 피해 대처를 하지 않았다. 이들 중 50.6%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대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사내 기구’와 ‘외부기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응답자는 0.9%에 그쳤다. 이밖에도 6.8%는 개인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고, 4.7%는 상급자·동료와의 면담 등의 방식으로 대처했다고 응답했다.

회사 내 고충 처리 기구에 피해를 고발했음에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에 1년간(2018년 3월~2019년 3월) 신고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회사에 알렸지만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16.0%를 차지했다. 4.3%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고 답했다. 회사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경우는 17.5%였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신체접촉 등 추행이 48.5%로 가장 높았고,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는 42.0%였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처가 취해지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가해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는 8.8%에 그쳤고, 징계 조치 없이 사건이 무마된 경우는 24.5%에 달했다. 사건에 비해 가벼운 징계에 그친 경우도 7.4%였다. 심지어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부서로 배치된 경우(6.7%)도 있었으며, 해고(6.3%), 사직 종용(5.5%) 등 신고자가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성희롱 신고자를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소문 △피해자 탓을 하는 비난 △동료들의 노골적·은밀한 따돌림 등의 2차 가해도 존재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처분 25건(사업주 가해자 6건,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 3건) △검찰송치(기소 의견) 1건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접수된 신고 717건 중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한 사례도 146건이나 됐다.

“권력형 성폭력은 결코 사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인터뷰]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측 증인, 정연실 씨

안희정 전 지사와, 박원순 전 시장은 모두 자신의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유명 정치인의 ‘권력형 성폭력’이자 위계 관계에 따른 ‘직장 내 성폭력’이었다. 대권 후보로 거론돼 온 인물들인 만큼, 심각한 2차 가해도 이어졌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당시 김지은 씨 곁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해 온 정연실 씨로부터 ‘권력형 성폭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이야기를 들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

화나고 허탈했다. 실망할 여력도 남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너무 걱정됐다. 혼자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어 트위터에 글을 게시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권력형 성범죄는 절대 사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글을 썼다. 구체적인 의미가 뭔가.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성폭력 사건을 ‘사생활의 영역’이라며 축소하려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서의 업무를 ‘사생활을 포함한 기관장의 심기 관리’라 못 박으면, 기관장이 비서를 사적으로 대해도 비서는 기관장을 공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다시 말하면,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다. 2차 가해자들은 기관장·가해자의 편에 서서 ‘사생활은 입에 올리는 게 아니’라며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만든다.

안희정의 권력은 어떻게 드러나곤 했나.

지금 생각하면 ‘지사님’이 불편해할까 봐, 해야 할 말을 못 하고 전전긍긍하다 하루가 가고, 한 달이 지나간 일도 있었다. 당시 바른말 하는 사람은 모두 한직으로 가거나, 해고당했기 때문에 안 전 지사 옆에 간신배만 남았다는 뒷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남은 사람은 안희정의 양팔이었던 신형철 전 비서실장, 장훈 전 미디어센터장, 그 외 정무 회의에 들어가는 팀장급 정도였다. 그러니 성폭력 사건 의혹을 들으면서도 ‘지사님’ 호칭을 버리지 못했고, 안희정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조차 못 했던 거다. 그게 위력 아니었나 싶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안 전 지사의 지지자였다. 언제부터 이런생각이 사라지게됐나.

성폭력 사건이 폭로되고, 안희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모두 제 잘못”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가해자가 인정할 정도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내 첫 번째 결론이었다. 충격에서 벗어나는 기간을 차치하더라도, 사람 얼굴을 보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안 전 지사가 사과하고 끝내지 않을까 생각하며 ‘지사님’이라고 불렀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증언을 했던 친구(구 씨)에게 안희정 측이 ‘피해자를 해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무서웠다.

박 전 시장과 안 전 지사 모두 진보정치인으로 불린다. 이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86세대는 입으로는 ‘민주화’, ‘진보’를 말하면서도, 여성을 거느리고 싶은 욕망을 절대 포기하지 못 하는 것 같다. 나는 2013~2015년 대학원 다닐 당시 강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그럼에도 선배들은 “그래도 저 형이 ‘보수’는 아니잖아”라고 얘기했다. 그들이 지금에 와서 성추행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던 짓이 이제야 ‘성추행’으로 명명되는 것뿐이다.

[각주]
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외 6개 단체, 제 20차 젠더와 입법포럼 ‘#미투 입법 과제’, 장임다혜 발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