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키운 수돗물 유충 사태, 원인은?

“수돗물 유충,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 때문”

지난 달 인천광역시의 수돗물 유충 발생 원인이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수도시설 운영인력이 대폭 감축됐고, 정수장이 비용 절감측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발표한 ‘수돗물 유충 발생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수돗물 유충이 4급수에서도 살 수 있는 수질오염 지표종인 깔따구라는 것이 확인된 후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지난해에도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이에 인천시장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정부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또 다시 사고가 터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로 ‘인력부족’과 ‘비용절감’, 그리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부실한 운영 실태 점검 등을 꼽았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수도시설 운영인력의 절대적인 감소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관리역량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상수도 운영 기술인력이 대폭 감축됐고, 절대적인 종사 인원도 2008년 15,000명에서 2017년 13,000명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161개 지방자치단체 중 74곳에만 시설 책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장 운영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고도정수처리 공정에서 주요한 역세척은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수장별로 4~30일 범위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역세척은 많은 역세척수와 동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정수장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세척주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려는 시도도 이어져 왔다. 지난해 대전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며 ‘상수도 민영화’ 논란에 시달렸고, 결국 시민사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가정으로 급수되기 전 마지막 처리공정에 필요한 활성탄 구매 역시 최저가로 입찰되고 있어 수돗물의 품질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일반수도사업장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실태점검이 서류심사 위주에 그치고 있다”며 “감점사항도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설개선명령 미이행, 서류심사 자료 미제출 시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향후 수돗물 사고 예방을 위해 숙력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독물 품질을 위한 인증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