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과 위챗을 45일 내로 매각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용자에겐 틱톡보단 오히려 실리콘밸리가 더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미국 사회주의 언론 <자코뱅>에 7일 기고한 브랑코 마르세틱(BRANKO MARCETIC)은 “틱톡과 중국 데이터 수집에 관해 비판하는 사실상 모든 것은 미국 기술회사들에게도 적용된다”라며 “우리는 (틱톡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퇴출을 예고했고, 6일 결국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주류 언론들도 틱톡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채가고, 일반 가정과 공공에도 침투할 수 있으며, 검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입을 맞췄다.

물론 중국 정부가 틱톡이 수집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세틱이 지적했듯, 틱톡의 개인정보관리 규정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중국 공기업을 포함해 관계 기업에 공유할 수 있다고 정한다. 틱톡을 보유한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 장이밍 CEO 또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외국 시민을 포함해 기업들이 데이터를 정부에 제공하도록 2017년 법으로 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 의회는 연방 공무원이 개인 휴대폰에 이 앱을 깔지 못하도록 했다. 인도 정부도 지난 6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 앱 사용을 금지했다. 호주도 자국 정보보안위원장이 틱톡이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 앱의 데이터 수집 문제를 조사할 예정이다.

미국에선 특히 지난 대선 때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던 터여서, 다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틱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벌이는 언론의 자유나 인권 탄압 문제도 틱톡에 대한 우려를 거들었다.

그러나 마르세틱은 “이러한 우려 모두 합리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틱톡과 중국 정부가 하고 있거나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수많은 거대 기술기업과 정부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유일한 차이점은 틱톡이 서구 기업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르세틱은 그 이유로 우선 틱톡이 일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수집하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웹 브라우저나 이메일, 다양한 소셜미디어 계정과 전화, 그리고 가장 악의적이지 않은 앱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의 삶은 광고주와 기업들을 위해 끊임없이 추적되고, 기록되고, 가공되고 있다”며 “만약 이용자가 최신식의 ‘스마트’ 제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친밀한 삶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는 이의 비근한 예로,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은 단 하나의 앱으로 8700만 사용자의 업무 기록과 정치적 견해를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며 “페이스북은 한때 사용자들의 기분과 감정을 비밀리에 실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보 수집은 중국의 발명품이 아니야”

마르세틱은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든, 기업들이 우리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에 본사를 둔 거대 기술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계속해서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다. 지난 2013년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에서 일했던 컴퓨터 기술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가 실리콘밸리의 미국 기술 기업들로부터 사진과 비디오, 이메일 등을 포함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기술기업의 협조가 없어도, 영국 정부는 직접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 전화 통신과 인터넷 활동을 수집하고 있으며,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파이브 아이즈’ 파트너와 공유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이 동맹을 이끌고 있다.

정부와 기술 기업 간의 인적인 유착 관계도 틱톡만의 특징이 아니다. 마르세틱은 “실리콘밸리는 민주당 정부 시절의 인사를 영입하고 민주당 후보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붓는 등 미국의 두 여당 중 한 곳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집권 이후 워싱턴이 기술 기업들을 점점 더 압박하며 나토(NATO)나 아틀란틱협의회(AC), 심지어는 이스라엘 정부에 정치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금 틱톡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매를 타진하고 있지만 MS 역시 NSA와 서방 정부기관들에 데이터 제공을 하지 않을 리는 만무하다. 결국 마르세틱은 정부와 기술기업의 ‘민관간첩’은 “대량감시와 민족주의 신자유주의 시대가 낳은 것”이라며 “우리는 틱톡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비판의 폭을 기술기업으로 넓혀야 하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