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태일 3법’ 쟁취 하반기 투쟁 역량 올인

8.31~9.29까지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 시작으로 구체적 투쟁 전개 예정

민주노총 지도부 사퇴 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네 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하반기 사업과 투쟁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네 가지 기조가 구체화된 전태일 3법에 전 조합원의 힘과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하반기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가맹 및 산하조직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된 노동자, 민중은 임금삭감과 휴직, 폐업, 해고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됐고, 이미 그 피해의 양상은 파멸적”이라며 “민주노총의 원칙과 역사가 일깨워준 방향으로 100만 조합원 총단결의 기치 아래 직면한 위기와 과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4대 요구를 걸고 하반기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하반기 투쟁의 역량을 우선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에 쏟겠다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품에 안고 온몸을 던져 항거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나라 노동자들 다수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국 동시 전개되는 이 입법 운동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전태일 3법 통과를 위한 대국회 투쟁, 총력 투쟁 역시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노총 비대위는 민주노총 3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직선제도 중요 과제로 삼고 “조합원의 참여, 권리행사의 민주적 보장은 물론 노선, 정책토론의 전면적 보장을 통해 100만 조합원의 정치적 성장과 조직 강화의 실질적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통…하청일수록 더욱 심해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기자회견엔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대표자들도 참석해 제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겪는 코로나19 위기와 고통을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오는 25일, 구조조정을 겪는 사업장들이 모이는 1박 2일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 조합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복수노조 상황에서 소수노조의 교섭을 차단하는 교섭창구단일화 문제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속노조의 주요 업종인 조선, 자동차, 철강 중 현재 고용 위기가 치명적인 곳은 자동차 부품사로, 최근 공장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사의 고용문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노정 간 교섭이 필요하다”라며 “자본의 위기 타령 앞에서 왜 노동자들만 거리로 몰리고 있는지 근본적인 제조업 관련 정책을 책임 있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아시아나 케이오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위기를 겪었고, 현재 그 위기는 원청의 노동자들까지 덮치고 있다. 무급휴직을 강요받고 있으며, 국내 항공 복원율이 높아지는데도 여전히 고용불안과 해고 위기가 지속된다”고 우려했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며 기간산업에 고용안정기금 40조 원을 투입했는데 대형 항공사에 지원된 금액이 아래의 하청업체로 떨어지는 낙수효과를 전혀 듣지 못했다”라며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다양한 업종에서 위기를 겪는 노동자를 보면서 대마불사론에 따라 재벌과 사용자부터 살리고 보자는 재정 투자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현재 서울노동청 앞에서 고용보험 관련 전속성 기준 전면 폐기 요구를 걸고 23일째 농성 중인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20만 명의 대리운전 기사 중 겨우 3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전속성이 높은 직종부터 차례대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코로나19로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절박함이 안 닿은 모양이다”라며 “재난 상황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부터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정부, 사회적합의 파기한 민주노총 향한 탄압 시작하나

이 자리에서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정치탄압이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지난 8월 5일 현직 공무원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전 위원장은 “이번 구속 사건은 ILO 111조 (차별금지) 위반”이라며 “정치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 교사에 대한 그 어떤 처벌도 본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런 처벌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있어서의 명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ILO 협약 위반을 하며 자신의 헌법적 신념까지 거스르며 이번 광주에서 공무원노조 간부 2명을 구속한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정치탄압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가 조건 없이 ILO협약을 비준해 구속된 공무원노조 간부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전태일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민주노총 하반기 주요 투쟁 계획은 이달 말 민주노총 2차 중앙위원회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 외 주요 투쟁으로는 오는 8월 15일에 열리는 8.15전국노동자대회, 9월 5일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 11월 14일 전태일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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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압은 자살골인데 쉽겠나. 문재인 정부는 우파로 기울면 감옥갈 후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듯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다. 우파로 기울수록 감옥갈 가능성은 높아만 간다. 탄압을 하고나서 정부가 바뀌면 노동계가 퇴임한 사람들을 아는 체라도 할 것 같나. 이제 노동계의 투쟁수위가 올라갈 수록 빌어야 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다. 탄압해서 자살골 넣어봐라. 정부는 우파로 바뀌고 자신들은 줄줄이 감옥을 가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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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은 벌써 "촛불의 역습"을 내다보던데. 촛불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 아니겠나 지지율도 데드크로스가 됐던데 탄압?ㅎㅎㅎㅎㅎ우파는 벌써 정권만 바뀌면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쉽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냐, 퇴임 한 사람들은 법률 한 줄도 사용하기 힘들다. 그냥 목을 바뀐 정부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들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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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의 노사관계가 잘 안풀리는 이유에 대한 감각

    과거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가 경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가 되지 않았나. 그때의 인연이 각별해서 현 노사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예전에는 노무현 후보가 한 수 위여서 이겼는데 지긍은 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아나 탄압해봐라. ㅎㅎㅎㅎ칼은 아무나 휘두른다나. 잘못 휘두를 때는 자신이 다치는 것이 칼이다.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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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왜 그러냐

    글도 제대로 못쓰나 전형적인이라고 고쳐써라. 내도 원고지 쓰기를 못할 정도로 무식하고 몬배웠지만 금속노조도 그러면 되나ㅎㅎㅎㅎㅎㅎㅎㅎ
    금속노조야 검찰한테 빌빌거리지 말고 투쟁수위를 올려라 검찰은 뒷처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니가. 그래서 지들 출세길만 보면 되는 것 아니가. 검찰이 숟가락을 들어서 금속노조의 입에 밥까지 넣어주지는 않는다. 투쟁수위를 "입바이"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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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의원이 노동개악하고 나서 나중에 불교에 나오는 천보일배를 한 것 아니었나 그래서 무릎이 좋지 않다고 그러던데. 그냥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해서만 잘못 했다고 보면 그건 좁은 견해이다. 권력은 휘두를 때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민심을 거스르게 되면 그 댓가를 치르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