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한국 이민자가 미국서 10년의 형기를 마쳤다. 추방 명령을 받은 그는 이민자구치소에 3개월째 갇혀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심장 질환과 당뇨, 고혈압을 앓던 그는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며 여러 번 보석 신청을 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유족은 예방할 수 있었던 죽음이라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

지난 5월 17일 한국인 남성 안정웅 씨(74세)가 캘리포니아 베이커즈필드에 위치한 민영 메사베르데 구치소에서 목숨을 끊었다. 그의 가족이 미국 교정당국에 안씨가 갇혀 있던 민영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현지 독립방송 <데모크라시 나우>가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그의 유족과 변호인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기저질환자를 과도하게 장기 구금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데 실패했다고 항의하고 있다.


미국 언론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디저트선> 등에 따르면, 안정웅 씨는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 간 영주권자이다. 그는 2011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2013년 징역 10년형을 받고 솔라노카운티 바카빌주립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안씨는 올해 형기를 마쳤지만 강제추방 명령에 지난 2월 21일 캘리포니아 베이커즈필드에 위치한 민영 메사베르데 구치소에 다시 구금됐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당뇨와 고혈압, 심장 관련 질환을 앓던 그는 감염 위험을 이유로 보석을 계속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됐다. 그가 공공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안씨가 마지막으로 보석을 신청했던 날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4일 전이었다.

안씨의 사망 뒤 밝혀진 구금 기록에 따르면, 당국은 그의 자살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안씨는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그를 14일 간 격리 수용했고 이 수용 기간 중 실제로 그는 목숨을 끊었다. 안씨의 유족에 따르면, 그는 격리 수용 기간 중 이에 항의해 단식 투쟁했다. 그러나 구금당국은 안씨를 정기적으로 모니터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금당국이 그를 격리 수용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인의 동생 안영 씨는 지난 5월 안씨의 사망 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발표한 성명에서 “매우 고통스럽다. 그는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면서 “그는 인간이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씨의 변호인은 “그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했고,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자신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는 석방돼야 했다. 이것은 인종 차별에 의한 희생”이라고 지적했다.




안씨의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미국 교정당국이 이민자를 학대해온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인권단체를 포함해 여러 언론의 주목을 모았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안씨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지난 4월에는 샌프란시스코국선변호인회(SFPDO),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샌프란시스코 민권변호사위원회(LCR) 등 여러 인권, 법률단체가 안씨를 포함해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구금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단체들은 일부를 석방하는 데 성공했지만 안씨는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던 웰스 ACLU 변호사는 3월 ICE에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는 집단 시설에서 확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당국은) 공공보건 전문가 다수의 의견에도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던 74세의 안씨와 같은 사람들을 석방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민자 권리를 옹호해온 프리야 파텔 변호사는 “우리는 안씨의 죽음에 망연자실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그들은 그가 의학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목숨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당국은 안씨의 불필요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구금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니스 조 ACLU 전국교도소 프로젝트의 수석 변호사는 “이 비극은 무의미하고 예방이 가능했다”며 “ICE 내 자살 빈도는 최고치로 증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ICE와 정부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다. 전염병이 활개 치는 시기에 누구도 민간 수용소에 구금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자본이 구금시설 운영...이민자 구금시설, 코로나19 확산 심각

안씨가 갇혀 있던 민영 메사베르데 교도소는 미국 부동산 투자 신탁 지오그룹(Geo Group)이 연방 법집행기관인 이민세관집행국(ICE)과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그러나 미국 이민자 구금시설은 밀도가 높아 혼잡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됐으며 실제로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현재 핫스팟으로 지목되고 있다.

메사베르데 교도소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데도 방역이 미흡하고 과도한 구금 조치를 고수해 수감자 수십 명이 곡기를 끊고 단식 투쟁에 나서거나 조업을 중단하며 석방을 촉구해왔다. ICE는 5월 9일 기준 전국적으로 구금된 약 28000명 중 2172명을 진단한 결과 1073명이 감염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안씨는 한국에서 부동산업종에서 일하다 사업에 실패한 뒤 미국으로 이민했다. 이민 후 그는 벼룩시장에서 일하다 세탁소를 장만했고, 2011년 이곳에서 한 여성을 구타하고 살해 협박한 뒤 이 여성을 돕기 위해 온 남성 2명을 향해 발포하면서 체포됐다. 총알은 빗나가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미국 경찰은 2011년 10월 이 사건을 가정폭력 사건으로 규정했다.

남동생 영 씨는 “그는 대가를 치렀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를 전과자로 봤다. 그는 회환도 후회도 많은 사람이었다.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돼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