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서 방과후강사들이 일부 배제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다수 방과후강사는 9개월째 무급 상태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단 이유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았거나,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방침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2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이라면, 코로나 사태 초부터 정부 방침 때문에 수업을 못한 방과후강사들에게 (지원금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으로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 명, 그리고 신규 신청자 중 소득이 감소한 20만 명의 특고·프리랜서다. 전자의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을, 후자에는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방과후강사들이 추가로 50만 원을 받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분위기이면서도, 방과후강사 대부분이 9개월째 무급 상태여서 지원금액 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까다로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조건 때문에 이조차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방과후강사들이 있어 걱정이 크다.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 하는 한편,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조건이 ‘사각지대’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한두 학교 방과후수업만으로는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현실에서 적지 않은 강사들이 ‘투잡’, ‘쓰리잡’을 뛴다”며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도 있”어 낮은 소득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가 제시한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이 없는 방과후강사들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올해 6~7월중 특정 월 소득 △지난해 동월(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중 어느 것도 증명할 수 없는 방과후강사들도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앞서 소득 감소를 증명하도록 한 것 때문에 올해 처음 방과후 강사에 뛰어들었거나, 지난해 개인적 이유로 수업을 쉬다가(임신·출산 등) 올해 수업을 시작하려던 강사들도 비교할 지난해 소득이 없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과후강사는 이미 올해 초부터 무급상태였기 때문에 ‘더 감소할 것이 없어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아’ 신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수도권에서 다음 주부터 부분적으로 등교수업이 시작되지만, 방과후학교만 예외라며 “등교수업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아예 올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려는 학교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방과후학교 재운영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노조는 “애초 방과후강사가 특수고용이라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고용을 책임지는 구조였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또 방과후수업이 불가능하더라도 학교에서 필요한 다른 업무로 배치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연수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정부에 △수업을 못한 모든 방과후강사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9개월째 무급인 상황을 고려해 지원 액수 인상 △방과후강사 고용을 직접 책임지는 방안 마련 △등교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수업 재개 강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