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책, 3℃ 이상 지구 온도 높일 처참한 계획”

25일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 시민들 기후정의 요구

[출처: 기후위기 비상행동]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을 맞이해 한국에서도 노동자, 시민이 비상행동에 나섰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정부에 요구하며 거리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을 전개했다.

국내 종교·시민·인권·청소년·환경·과학 등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산불, 태풍, 폭우, 폭염을 비롯한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 기상 재난은 더욱 심각해졌지만 정부의 무대응은 계속되고 있고 기후위기를 진정 위기로 대하지 않는다”라며 “올해 말까지 제출할 정부의 현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야기할 처참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석탄발전의 건설이 진행 중이며 공공재원을 통한 투자와 금융지원마저 계속되는 현실”이라며 “정부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명한 방향과 원칙 없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부 산업이 중단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자원 소비량이 가파르게 재반등하기 시작했다. 24일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지만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할 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데 소극적인 상황이다.

[출처: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정부와 국회에 기후정의를 위한 다섯 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 2030년 온실가스 2010년 대비 50% 감축, 2050년 배출 제로 목표 수립 ▲ 1.5℃ 목표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 기후 재난 안전망 강화 ▲ 정의로운 전환 원칙 실현 ▲ 석탄발전소 건설,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과 그린뉴딜 재수립 등이다.

같은날 청소년, 교육노동자들도 ‘학교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자본주의를 지목하며 학교파업으로 기후위기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학교파업은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을 시작하며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다. 전 세계 130여개 국가에서 수백만 명의 청소년이 기후 파업에 참여했다. 한국에선 지난해 청소년들이 ‘결석 시위’라는 이름으로 학교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기자회견에서 “청소년과 교육노동자가 함께하는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학교에서 교육노동을 하고 있는 교사, 학교비정규직 등 우리 교육노동자들은 앞으로 ‘결석 시위’에 나설 청소년들과 함께 거리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출처: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이 자리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재솔씨는 “지난해 그레타 툰베리가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오른 것은 두가지 의미를 지녔다. 하나는 환경문제가 당장 행동해야할 문제로 떠올랐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을 바꿀만한 운동을 주도하는 것이 꼭 어른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다”라며 “환경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 장인하 씨는 기후위기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장 씨는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 파업’을 시작했다. 시위가 아닌 파업이라는 것은 체제의 문제를 이야기하기하는 것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1.5도 아래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산업화 이후 벌써 1도가 올랐다. 산업화는 자본주의의 다른 말이다. 개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 경쟁 환경을 만들고 이윤만을 추구해온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