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호 정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국감서 다뤄질까

민주일반연맹 “무기계약직, 자회사 꼼수가 차별 키워...결자해지 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1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년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출처: 박다솔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서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를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국감이길 요구한다”며 “이번 국감자리가 노동자, 민중의 삶과는 동떨어져 정쟁만 일삼는 장이 된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폭은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대다수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으며 처우개선 예산조차 마련되지 않는다. 정부가 무기계약직을 상대로 직무급제를 적용하면서, 연차가 쌓일수록 더욱 차별을 받는 기형적인 임금구조도 만들어졌다. 일례로 9급 공무원 1호봉 대비 무기계약직의 임금 비율은 93.7%가량이다. 하지만 직무급 체계에서는 연차가 쌓여도 임금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9급 공무원 31호봉 대비 같은 연차 무기계약직 임금 비율은 50.4%까지 격차가 벌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이 심화되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민간위탁의 90%가 지자체에 몰려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형태인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인 지자체에 90%가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지자체 자율로 맡겨 버렸다. 추진실적은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무기계약직은 진급에서부터 각종 수당 혜택에서도 배제 돼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또 다른 위탁이라 불리는 자회사 설립을 정규직 전환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다. 고용은 보장하되 차별과 격차는 유지하는 고용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서 평행 저임금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이를 전체 공공부문에 확대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국감이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일 할 권리가 있다는 상식이 자리 잡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 당적 여부를 떠나 의원들은 결자해지한다는 자세로 고용문제와 차별 문제를 다루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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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무기계약직들에게 승진체계를 도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같은 직종에 머물러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업무 능률 향상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마련해놓은 있으나 마나한 승급제도가 아닌 공무원 10급 공공기관 8급(고졸공채) 공기업 7급,6급(고졸공채) 실무직 수준으로 승진시험을 도입하여 일잘하고 능력있는 직원들을 끌어올려주는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 제도를 악용하여 기업들이 일년에 극소수 인원만 승진시키는 있으나 마나한 승진이 아닌 제대로된(매년 총인원의 10%정도) 승진시험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건 매년 똑같이 주어지는 월급이 아니고 미래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인사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무기계약직들 역시 열심히 일하고 자기계발하여 성과를 창출하면 보상이 주어진다는 기대심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상승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아질것입니다. 또한 정규직 공채는 채용시부터 하위 관리자로써의 역할을 하기때문에 공정성 시비에서도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장점
    1. 입사루트의 다양화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충원 및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력 충원이 가능해 집니다.
    2. 승진이라는 보상을 통해 무기계약직들의 사기와 업무성과를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3. 단순 필기시험이 아닌 실무능력을 통해 진급할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공정한 사회를 이룩할수 있습니다.(밑에서 부터 업무베이스를 쌓아 나가는것도 입사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4. 과락이 있는 승진시험을 통해 진급하기에 능력이 없는 무기계약직들을 걸러낼수 있고 보다 공정한 사회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단점
    1. 기존정규직 및 취업준비생의 반발 - 단순히 임금을 상승시켜주는것이 아닌 승진시험을 통해 진급시켜주겠다는 개혁을 반발하는것은 엘리트주의에서 생겨난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부분은 충분히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나눠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인사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 인건비 상승 - 일자리 질을 높이는 개혁이기에 인거비 상승은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매년 승진인원이 5~10%로 정해져 있어 단계적 상승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0만 중규직이 평균 임금 2000만원 정도 상승할경우 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10여년간 단계적 상승이 발생하면 매년 4천억(4대보험 미포함)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재정상 4천억원은 0.1%에 불과 합니다. 또한 공기업은 수익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기에 인건비 부담은 조금더 줄어들거라 예상합니다. 이정도 비용으로 질나쁜 일자리를 질좋은 일자리로 개선할수 있으면 충분히 투입가능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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