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조사원, 성희롱과 폭력 경험 증가

조사원 80% 이상이 여성…단독 방문시 안전사고 우려로 ‘2인 1조’ 시스템 절실

가구를 방문하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주거급여 조사원’이 혼자 위험가구를 조사하다 성희롱, 폭력 등을 겪는 사건이 늘고 있다. 위험가구의 경우 ‘2인 1조’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험가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를 관리하는 LH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면접촉 조사를 재추진하면서 비현실적인 방역 지침을 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LH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조사원이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한 사고는 총 172건으로 계속 증가세에 있지만, ‘2인 1조’ 조사 시스템은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급여 조사원은 대부분 여성으로 올해 주거급여 조사원 총 468명 중 379명(81%)이 여성이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자 중 위험가구로 분류된 가구는 2018년 418가구, 2019년 481가구, 2020년 7월 기준 499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이미 7월까지의 위험가구가 지난해 통계를 뛰어넘고 있다. 위험가구는 전과자,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 정신지체자, 전염성 질병, 성희롱 등의 위험 요인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위험가구는 ‘2인 1조’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주거급여 조사원이 지자체로부터 ‘상세 위험 유형’이나 ‘2인 1조 조사필요’ 표기 등으로 위험가구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위험가구 정보 제공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데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자체가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입력란에 ‘2인 1조 조사 필요’ 유무를 반드시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H는 코로나19 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LH는 지난 2월 말부터 중단됐던 주거급여 조사를 7월부터 재개했는데 비현실적인 방역 및 대응지침을 내놓으면서 주거급여 조사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급자와 1m 이상 거리두기’는 청력이 안 좋은 고령자를 상대하거나 집안 구조상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또 ‘가구당 체류시간 감축’이라는 지침 역시 발열체크 등 절차가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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