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몰카 범죄’, 5년간 4배 이상 증가

철도 범죄 중 ‘성범죄’ 가장 많아...성범죄도 4.7배 증가

철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가 지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성범죄 발생 건수도 약 5배가량 증가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특별사법 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 성범죄가 2015년 413건에서 2019년 93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철도 역사에서 성범죄가 급증했다. 철도 역사 성범죄는 2015년 136건에서 2019년 633건으로 무려 4.7배가 늘었다.

성범죄 유형 중에는 불법촬영 범죄, 일명 ‘몰카 범죄’가 급증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5년 164건에서 2019년 700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철도 역사와 열차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성범죄였다. 최근 6년간 1만849건의 철도 범죄 중 성범죄가 4,227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절도(1,866건), 폭력(1,593건), 철도안전법 위반(828건) 순이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18년 기차역 ‘몰카 절대안심구역’을 추진하며, 전국 436개 모든 역사에 몰카 탐지기를 구비하는 등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불법촬영 범죄를 포함한 철도 성범죄가 오히려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죄의 특성상 검거되지 않은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몰카 촬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