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사 솜방망이 처벌…n번방까지 입장한 교사들

전교조 “성범죄에 관대한 교육당국 탓, 강력한 원아웃제 실시 해야”


텔레그램 ‘N번방’에 교사 4명이 가입해 성착취물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교육계가 경악하고 있다. 제자그루밍사건, 불법촬영, 교사들의 N번방 참여 등으로 이어지는 성범죄는 교육당국이 성범죄에 대해 관대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과 강원ㆍ충남에서 교사 4명이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 수사 중인 교사는 정교사 3명, 기간제 교사 1명이다. 이들 모두 최근까지 담임을 역임하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자료’를 입수했다.

구체적 범죄를 살펴보면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 원을 보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 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고,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전교조는 16일 논평을 내고 “피해자 중 아동과 청소년이 상당수인 충격적 사건에 학생들을 마주하는 교사가 가담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 당국이 성범죄에 관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서울의 경우 최근 3년간 성비위 징계 교사 중 절반 이상은 가벼운 처벌 이후 교단에 복귀했다”라며 “성범죄와 관련된 교원에 대한 교원에 대해선 ‘원 아웃제’ 교단 퇴출을 선언했지만 정작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도 지적했다.

전교조는 “범죄행위 교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원아웃제 실시, 영구 퇴출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교욱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처벌, 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성평등 교육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전교조의 지적처럼 지난해와 올해 6월까지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대부분 견책, 정직에 그쳤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성희롱, 성폭력에 대처할 전담조직이 부재한 곳도 7곳(부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이나 된다. n번방 교사가 나온 강원, 충남 역시 전담조직이 부족한 교육청에 속한다.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N번방, 불법촬영, 스쿨미투 등을 감안할 때 시도교육청들은 전담조직 구성 및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조직, 예산, 징계, 복무, 연수, 평가 등 모든 측면에서 점검하고 보완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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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성희롱, 성폭력에 대처할 전담조직이 부재한 곳도 7곳(부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이나 된다. n번방 교사가 나온 강원, 충남 역시 전담조직이 부족한 교육청에 속한다.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N번방, 불법촬영, 스쿨미투 등을 감안할 때 시도교육청들은 전담조직 구성 및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조직, 예산, 징계, 복무, 연수, 평가 등 모든 측면에서 점검하고 보완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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