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직자, 복직법 제정 국회 농성 돌입

17일 법안소위…복직 관련 두 개 법안 병합 심사 예정

공무원 노동자들이 올해 안 ‘해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는’ 해직공무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동자 복직 관련 법안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안이 각각 제출된 상태다. 공무원노조는 16일 해당 법안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맞춰 국회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조직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국회를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오는 17일에 열릴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는 두 의원의 법안이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한병도 의원은 지난 9월 25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은주 의원은 지난달 6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 법안은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 활동 기간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의원 법안은 해직 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의 특별법은 과거 부당한 국가폭력에 의해 강요된 법외노조 기간을 포함해 공무원노조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상회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해직공무원 원직복직특별법은 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함에도 아직 법 제정에 미온적인 의원과 정당이 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이념, 경쟁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인권과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만일 “법 제정을 반대한다면 반인권, 반노동 의원으로 낙인찍혀 거센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노조를 인정하는 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철준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댓글공작은 정권에 유리할듯하니 사과하고, 2009년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가 탄압은 훨씬 심각했음에도 사과하지 않는 것은 현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준다.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었다. 국민의 일꾼으로 나섰던 공무원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이 원직 복직해야 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에 엄중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노조는 “절대다수의 공무원노조 해직자가 정년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올해 안에 복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더 이상 복직도, 명예회복의 기회도 요원하다. 공무원노조는 136명의 해직자와 14만 조합원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원직복직특별법을 제정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19개 본부와 228개 지부가 참여하는 농성장을 국회 앞에 설치했다.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108배도 진행한다. 또한 노조는 행안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동의받기 위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공무원 해직자 136명 중 현재 여섯 명은 사망했고, 43명은 정년이 지났다. 심지어 남은 해직자도 오랜 해직 생활로 70~80%가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 중증질환에 걸린 노동자도 20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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