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등 기간산업 국유화하라” 정치사회단체 공동투쟁 돌입

노동개악 중단, 중대재해법 연내 제정 촉구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단체 및 현장 활동가들이 정부의 노조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산업 구조조정 중단 및 기간산업 국유화 등의 공동 투쟁을 벌일 것이라 밝혔다.


오는 3, 4일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9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2개 정치단체, 현장 활동가 모임 등은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중단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기간산업 국유화 공동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무려 9개월간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가 더 많은 고통을 견뎌야 한다면서도, 자본에는 거대한 공적자금을 마음껏 사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현린 노동당 대표는 좌파 정권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요구를 무시한 채 과거 민주당 세력보다 더한 노동개악을 시도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간산업 국유화로 노동자가 직접 자주 관리하는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현재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고,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12개 좌파 단위들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 개·제정 투쟁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 중이다.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을 빌미로 진행되는 자본의 산업구조조정과 해고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저임금, 고위험, 플랫폼 노동의 확산 속에서 노동자들은 더 확장되고 보편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하마”며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넘어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의 구조변혁이 필요하다. 이는 제계의 요구를 끌어들여 버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 한국의 특수성을 운운하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가파르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말하려면 적어도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인 노동자 편에 서 있어야 한다. 소수 자본에 편중되는 부를 해체하는 특수성을 발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제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산재추방 운동을 넘어 최근 아플 권리를 얘기하는 시대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흐름을 따라오지 못한다. 여전히 경제인총연합회는 기업과잉처벌법이라고 비판한다. 또 산재사망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 발생 현장인 건설업계는 경영이 악화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의 목숨이 자본의 후순위인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야 할 곳은 어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등 산업구조조정 문제도 지적됐다.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지부장은 “문재인 정권과 산업은행은 마치 과감한 빅딜을 성사시킨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국민혈세를 쏟아부으며 사실상 국유화 체제였던 아시아나항공을 해체하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에게 무참히 짓밟혀 1680명 이스타항공노동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절규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여당과 산업은행은 이스타항공뿐 아니라, 항공산업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동주최 단위인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노동자정치행동, 금속활동가모임,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12개 조직은 공동투쟁을 이어간다.

국회 본회의 날인 9일에는 전국 민주당사에서 공동행동을 벌이며, 12일에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2주기 전국공동해동에 참여한다. 또한 16일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촉구·항공산업 국유화를 요구하며 전국 민주당사에서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17일 오후 7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는 ‘항공산업 구조조정 대응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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