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김진숙 복직 위한 투쟁 고삐 당긴다

“부산 투쟁 서울로 확장”…금속노조,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할 것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올해 안에 실현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투쟁의 수위를 올린다. 금속노조는 조선업종노조연대와 함께 부산의 투쟁을 서울로 확대하는 한편, 청와대를 상대로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3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측의 ‘배임’ 주장에 대한 법률적 허구성을 반박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한진중공업의 작업복을 입고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김진숙 지도위원이 해고 후 겪은 다사다난한 삶에 우리 모두가 빚을 지고 있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김진숙 지도위원이 살아낸 부당해고 35년, 그 무게감을 떨치기 위한 투쟁이다”라며 “코로나19가 심각하고, 또 이를 빌미로 한 탄압도 예상되지만 다음 세대 노동자들이, 특히 조선소 노동자들이 직접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투쟁의 타깃은 복직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라며 “한진중공업 조합원은 상경투쟁을 시작하고 금속노조 간부들은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부산지역 중심의 투쟁을 서울로 확장하기로 했다. 오는 7일부터는 한진중공업 조합원들이 상경투쟁을 시작한다. 12월 중순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함께 노숙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에선 한진중공업 앞 출근투쟁이 150일을 넘겼고, 영도조선소 정문과 본관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대표자 단식과 지역 노동자 연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부산에서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인연을 거론하며,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은 역시 부산에서 함께 활동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노동상담을 전문으로 했던 변호사로서, 김 지도위원과 서로 잘 알고 자주 접했던 사람이다. 지금 복직을 요구하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상황을 잘 알 것이다”라며 “함께 투쟁한 동지가 기나긴 해고 기간 만신창이가 됐다. 문 대통령의 공과를 훗날 평가할 때, 김진숙의 복직이 공의 하나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복직조치는 ‘배임’이라는 한진중공업 주장, 조목조목 반박



이날 금속노조는 한진중공업의 배임 주장은 법리와 과거 사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진중공업은 김진숙 지도위원을 복직시키고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복직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김유정 금속법률원 원장은 “복직 합의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 문제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사측의 배임 주장이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업무상 배임죄에서 고의의 인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야 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결과 및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직 문제는 충분히 노사 간 교섭으로 풀 수 있고, 법리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대법원은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경영권에 관한 노사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있다”라며 “노사 간의 합의가 장기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며 사업 안정성을 취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런 합의는 회사에 대한 임직원의 임무에 부합하는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원장은 “회사가 해고 등 고용관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복직에 합의했던 2018년 쌍용자동차 및 KTX 승무원 사례, 일시 복직 및 보상을 합의한 2019년 콜텍 사례 등이 있지만 위 사례에서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이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고, 당연히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은 일도 없어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고용관계에 관한 민사재판에서도 근로자의 패소가 확정되었음에도 이후 노사 간 합의로 당해 근로자들이 복직된 사례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복직결정을 한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이 문제된 사례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도 참가해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한진중공업은 얕은 거짓말로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한진중공업은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반대한다는 핑계로 복직을 회피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한진중공업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산업은행 역시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결단에 나서길 바라고, 한진중공업 역시 부당해고를 제 손으로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진숙 지도위원은 지난 11월 30일 두 번째 암수술을 마치고 현재 요양원에 입원 중이다. 최근 암 재발을 확인하고 전이 위험이 있어 급하게 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항암치료로 체력이 상당히 떨어져 또다시 항암치료에 나서는 것이 몸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상황이다.

김호규 위원장은 “복직은 어떤 치료제보다 훨씬 강력한 항암 치료가 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 반드시 12월 안에 복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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