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차량을 운행하는 화물노동자들이 11일 안전운임 삭감 저지 및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를 요구하며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영흥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역시 안전운임제가 확대 적용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며, 안전운임제 안착과 전 차종·품목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전국 컨테이너,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 노동자를 비롯한 비조합원 1만여 명은 11일 0시를 기점으로 24시간 동안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하루 동안 전국 주요 항만 및 시멘트 공장 거점에 집중해 차량 행진과 선전전을 진행한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번 경고 파업에서 △화주의 21년 안전운임 삭감 시도 저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의 21년 안전운임 인상 △현장에 맞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영흥화력발전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국토부의 법정 고시 기간을 넘긴 안전운임 공표를 규탄할 계획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으로 내몰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화주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이윤 감소를 이유로 운임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섭이 늦춰지면서 안전운임 공표기한도 넘긴 상태다.

본부는 “7월부터 시작된 21년도 안전운임 설계는 매년 변동하는 차주와 운송사 원가 조사, 논의라는 기초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주와 운송사의 운임삭감 요구 등으로 올해도 여지없이 작년처럼 안전운임 공표기한인 10월 30일을 넘겼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년 초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마저 어렵게 돼, 2021년 1월 1일 시행돼야 할 제도의 혼란마저 예상”된다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화주는 교섭에 있어 이미 합의된 내용마저 번복해 의도적으로 교섭 진행을 늦추고 있다. 현재도 높지 않은 차주 소득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를 넘겨서라도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국토부의 탓도 크다. 본부는 “국토부는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현장 소통과 강제력을 통한 제도 안착을 도모했어야 하지만, 모호한 태도와 잘못된 제도 유권해석으로 현장 혼란을 부추기는 것을 물론 중재 역할마저 방임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교섭에서는 화주와 화물연대 간 중재안이란 이름으로 화주 요구를 수용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컨테이너·BCT 노동자들은 화주와 국토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본부는 “이번 경고 파업은 화주의 막무가내식 운임 삭감 요구, 교섭 해태와 국토부의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자본 편향적’ 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끝으로 본부는 “화물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올해 7월 태안화력발전, 11월 영흥화력발전에서 상차 과정 중 화물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두 고인의 죽음은 이윤을 위해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방치한 ‘위험의 외주화’의 한 모습”이라며 “40만 화물노동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