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 원청, 사망사고 교섭 중 “고인 책임전가, 유가족 우롱”

업무 지시 불인정, 책임 회피, 말바꾸기…사망 13일만에 열린 ‘교섭 파행’

한국남동발전이 지난달 28일 사망한 영흥화력발전소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 관련 교섭에서 책임을 고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후 발전공기업협력본부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 자리에서 유가족을 희롱하며 고인에게 책임 전가를 강요했다”며 한국남동발전을 규탄했다.

앞서 지난 10월 오후 3시부터 공공운수노조(교섭 대표 화물연대본부 천춘배 본부장 직무대행)와 한국남동발전(교섭 대표 기술안전본부 정광성 전무)은 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노조가 제출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교섭에 들어갔다. 교섭은 11일 새벽 5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측이 11일 새벽 제출한 합의서 수정안(2차 제시안)에 따르면 고 심장선 노동자가 “상차업무를 협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2차 제시안을 내놓은 후 상차업무 문제,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 한국남동발전의 책임을 넣기로 한 것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족·노조 안에는 사고와 관련해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가 화물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상차업무와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한국남동발전에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사측은 ‘부당하게’, ‘모든’이라는 수식어 삭제를 요구했고 노조가 이를 삭제하자, 이번에는 책임이 아닌 ‘일부 책임’으로 수정 요청을 했다. 노조는 “회사 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고인과 유가족을 우롱하는 태도로 1차 교섭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교섭은 초반부터 난항이었다. 고 심장선 노동자가 수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된 ‘상차 업무에서 회사의 지시가 있었는가’를 두고 실랑이가 오갔기 때문이다. 노조는 “한국남동발전은 회사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돌아가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남동발전은 2시간여의 설전 끝에 공공운수노조가 회사가 작성한 ‘회정제 설비 운전지침서(작업지시서)’ 내용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고인이 한국남동발전의 상차지시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과 안전시스템이 미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른 합의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더구나 “한국남동발전 측은 유가족 배상이 이뤄진 경우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유가족이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한국남동발전 측의 바람’을 합의서에 문구로 넣어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측 교섭위원 중 한명은 피식거리며 웃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한국발전 측은 장장 14시간 동안 진행된 교섭의 내용을 이미 합의한 내용조차 부정하며 말 바꾸기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한국남동발전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의는 차치하고 희롱하는 작태를 보였다. 고 김용균 노동자 2주기, 12월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발전 산업 안전 강화 방안’이 논의된 지 이틀째 발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남동발전에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의 사망사고가 한국남동발전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 대한 인정 △고인에 대한 책임 전가 및 유가족을 희롱한 것에 대한 사과 △류향열 사장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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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아름다운 끝맺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