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정규직 파업 64일차…공공운수노조, 지지 단식 돌입 발표

공공운수노조 “시중노임도 못 받게 하는 예산편성지침 개정하고 파업투쟁 승리로 이끌 것”


철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64일 차를 맞은 날, 공공운수노조는 산하 주요 조직들이 릴레이 지지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전 서울역 안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공공운수노조가 전면적으로 지지·엄호할 것”이라며 “이들의 일터이자 농성장인 서울역을 함께 지켜나가며 이 자리에서 함께 밥을 굶고, 함께 찬바람을 맞겠다”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의 파업 사태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모순됐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보호 지침은 시중노임단가 100%를 이야기하면서도, 또 다른 정부의 방침인 예산편성 지침에선 총 인건비를 묶는 방식으로 저임금을 고착화한다는 것이다. 2019년 철도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2020년 시중노임단가를 100% 반영하기로 합의했지만, 사측은 정부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들어 합의사항을 파기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제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고객센터 동지들의 투쟁만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기 위해 24만 명의 공공운수노조가 나설 것이다”라며 “이 싸움을 대한민국 1200만 비정규직 투쟁으로, 전 사회적인 투쟁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 위원장은 잘못된 보도와 이 보도 이후 눈치를 보고 있는 국회를 겨냥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현 위원장은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70% 임금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임금을 준 사장이 있으면 한 번 나와보라. 기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위축돼 눈치만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정신차려야 한다. 갑질에 맞서서 을들을 대변하겠다고 한 게 을지로 아닌가. 공공기관 사장과 장관들이 갑질하는데 눈치만 보며 제 역할을 못 한다면 해체하라”라고 비판했다.


나흘째 단식 농성 중인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17년간 상담사로 일하면서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정부가 약속했고, 2018년과 2019년 합의서도 만들어 냈는데 정부예산편성지침을 이유로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이라는 약속을 파기했다. 절대 높은 금액도 아니고 단순노무 종사자가 받는 그렇게 낮은 임금마저 못 주겠다고 하는데 기가 차다”라고 했다.

조 지부장은 “저임금도 문제지만 2019년 23명, 2020년 209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멀쩡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다 잘라버리는 이런 행태를 누가 과연 납득할 수 있나. 하지만 이런 탄압들이 우리 노동자들을 더 단단하게 결집시키고 있다.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안전한 철도와 지하철을 위해서라도 저임금 구조와 부족한 인력이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레일네트웍스는 93%가 무기계약직, 기간제로 운영된다. 말이 자회사지, 그곳에서 일하는 정규직을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나. 같은 역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임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년 동안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인력이 부족해 1인이 역사를 운영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철도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나”라며 “정부는 노사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 집단 해고 문제 또한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발표에 따라 14일부터 릴레이 지지 단식을 시작한다. 릴레이 단식은 파업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이어진다. 우선 중앙집행위 사업장에서 단식을 시작해 업종협의회 사업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업장 순서로 결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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