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개 단체 “한국 정부, 미얀마 민주주의 위한 조치 마련하라”

“미얀마 투자 한국 기업 등에 제재 필요” 최루탄·무기 수출 문제도 지적

2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규탄하며 한국 정부가 관련 국회 결의안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시민사회단체모임)’은 3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한국기업 투자 문제 등을 비판하며 정부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 국회는 지난달 26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얀마 군부가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준수하고,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모임은 “이 결의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얀마 군부 및 군부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은 기업 활동으로 인해 군부의 경제적 토대는 강고해졌고 현재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한국기업의 실태를 파악해 해당 기업이 국제 기준에 따라 군부 및 관련 기업과의 사업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장차 미얀마에 투자·기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남 사단법인 아디 변호사는 “포스코, 롯데호텔, 태평양물산, 이노그룹 등의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 기업과 합작해 활동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가스전 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상당액을 미얀마 공영 가스공사에 배당금으로 주고 있다. 이 미얀마 공영회사는 쿠데타로 인해 군부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이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포스코의 수익금은 미얀마 민중들을 짓밟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얀마 국영회사 MEHL의 회장은 쿠데타 주범인 총사령관이다. 그리고 이 회사와 포스코 C&C는 합작 관계며 지분의 30%를 갖고 있다. MEHL 주주에는 로힝야 학살을 주도한 일선 부대들이 등재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나 “포스코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국민이 미얀마 학살에 기여하고 있다고 봐도 억지스러운 말이 아닌 것”이라며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에 연대할 필요성을 말했다.


한국이 미얀마에 수출한 최루탄과 무기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신미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한국이 수출한 최루탄이 미얀마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국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대광화공(주)에서 2014년에 약 19만 발, 2015년에 1만 9천 발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거래 리서치 단체) 오메가리서치재단은 최근 미얀마에서 사용된 최루탄이 한국산 DK-44 최루탄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확히 확인되진 않지만, 국회 통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미얀마에 DK-44를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엔 등에 따르면 한국은 미얀마에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폭탄, 탄약, 총포탄 등을 수출했다. 국제 NGO 등은 미얀마군과 경찰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연대 활동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무기 수출과 관련해 자료를 공개하고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모임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어캣 녹색당 활동가는 “한국 정부는 제46회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짧은 애도 이상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행동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한국 기업이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투자해온 것에도 한국 정부는 책임을 지고 감시와 제재를 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며 우리가 미얀마 시민들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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