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쿼드, 여성의 날 앞두고 ‘연방일자리보장’ 결의안 발의

여성, 유색인종 등 차별 해소 위해 일자리 보장 필요

미국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진보 하원의원 여성들이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지는 ‘연방 일자리 보장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아이아나 프레슬리 미국 하원의원은 지난 24일 미국 하원에 “연방정부의 일자리 보장을 위한 의무 인정”(Recognizing the du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Federal job guarantee)이란 제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연방정부가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이 결의안은 일한 오마르, 러시다 털리브 등 진보 여성 하원의원이나 코리 부시, 자말 보우만 등 이번 하원의원 선거에 당선한 새 스쿼드 의원들도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단, 알렉사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OC) 의원은 연명하지 않았다.

[출처: https://pressley.house.gov/media/photo-galleries/photo-gallery]

결의문은 연방정부에 최소 시간당 15달러를 지불하고 건강보험과 유급 병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예산은 연방정부가 지원하지만, 지역정부가 관할하며, 노동부가 지역고용센터를 직접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원은 3년 간 고용이 가장 필요한 지역을 우선하며, 일자리는 18세 이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제공되고, 16-17세 사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대상으로 한다.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노조에 가입할 권리가 보장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 노인 돌봄을 포함해 학교, 인프라, 지역사회 프로젝트, 재난 구호, 환경 보호와 예술가와 작가들을 위한 대공황 시대 공공고용프로젝트(WPA) 재도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프레슬리 의원은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워싱턴 행진은 무엇보다 ( 마틴 루터 킹의)‘나는 꿈이 있다’는 연설로 기록되는데, 사실 그것은 일과 자유를 위한 행진이었다”며 “우리가 진정 이 팬데믹으로부터 강력하고 정의로운 회복을 위해 3번째 재건을 시작하길 원한다면, 연방일자리보장이 그 일부가 돼야 한다. 경제적 정의가 인종적 정의이다”고 밝혔다. 1963년 8월 28일 열린 워싱턴 행진은 미국 흑인들의 시민권과 경제적 권리 증진을 위해 열린 집회였다.

프레슬리는 또, “미국은 수백만의 여성 가사 및 돌봄 노동자의 노동을 인정하거나 지지하지도 적당한 보수를 주는 데도 실패했다”며 이 정책이 “성적, 인종적의 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의 경제적 번영은 건국 이래 불공정했으며, 특히 흑인과 원주민 미국인의 수입은 줄어들었고 백인보다 경제적 불안과 빈곤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수감된 사람들, 장애인, 팁을 받는 서비스 노동자, 만연한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밀려나는 미등록 노동자,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장벽에 가로막힌 청년과 고령 노동자와 성소수자 등 인종적, 경제적, 환경적 정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미국 진보언론 <인디즈타임스>는 3일 이를 보도하며, “이 정책의 매력 중 하나는 거의 다른 진보적인 우선순위와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유입은 공교육과 공공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그린뉴딜을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도 역할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의 빈곤과 실업, 인종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코로나바이러스가 야기한 일자리 손실과 건강상의 영향에 의해 악화해온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연방정부가 소요해야 할 비용을 추산하진 않았으나, 2018년 미국 경제학자 대릭 해밀턴 등이 수행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연간 6550억-2.1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적지 않은 액수이지만 이는 올해 미국 국방예산이나 코로나 부양기금과 비슷한 규모이다.

이에 프레슬리 의원은 비용은 관점의 문제라며 “우리가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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