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유층 세금 더 내라”

재산, 자본소득, 및 상속에 법인세까지 올려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선 각국 정부들이 부유층의 소득이나 재산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일(현지 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IMF는 반기 재정 감시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강타한 지난 1년 간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확대하고 UN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늘리기 위해 국내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MF는 이 보고서를 통해 “대유행 관련 자금 조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고소득 또는 부에 일시적으로 코로나19 회복 기여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재산, 자본 소득 및 상속에 대해 더 많은 과세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에 대한 과세뿐 아니라 법인세도 특별한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특히 대유행으로 평균 소득이 급갑했지만 일부 개인과 기업의 성과는 매우 좋았다며 부유한 나라들은 이를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빅토르 가스파 IMF 재정 담당 이사는 “기존 불평등이 전염병의 악영향을 증폭시켰고, 이어 코로나19로 불평등이 더욱 악화했다”라며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사회, 정치적 균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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