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내용을 담은 10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6.30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이번 공동행동은 전국 곳곳에서 선전전-선언-집회-플래시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동행동이 향하는 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대의 모습은 무엇일까. 공공성-노동권을 통해 바뀔 세상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이를 위한 노동자들의 실천을 들여다본다.

① <6.30. 공동행동,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열립니다>
② <6.30. 이후의 삶 ① : 공공 씨의 하루>
③ <6.30. 이후의 삶 ② : 노동 씨의 꿈>
④ <6.30. 공동행동 우리는 어디에나 있다. 연결되어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6.28일부터 7.4일까지 일주일 동안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6.30 공동행동”에 나선다. 6.30 공동행동은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사람의 뜻과 힘을 모으고, 요구를 세상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시작되었다. 노조 중앙의 사무처와 현장 간부들로 기획단을 꾸려 아이디어를 모으고 발전시켰다. 고민의 결과를 산하 조직에 제안했고, 각 조직별로 토론을 거쳐 각자에 맞는 공동행동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 “동네방네 공공성”

630 공동행동의 핵심 슬로건은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이다. 우리 삶터 곳곳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일터 구석구석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공성과 노동권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위기와 모순을 해결하는 치료약이자 백신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감염병 위기, 경제 위기, 기후 위기라는 삼중의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의 근원인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지 않으면 위기가 해결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공공부문의 역할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시장 개입과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 시장의 반격으로 퇴장했던 큰 정부, 국가의 귀환이 회자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사회 만큼은 신자유주의 교리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정 지출은 크게 늘지 않았다. 늘어난 지출의 대부분은 기업 편향적이었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늘려야 한다, 돌봄의 공적 책임을 키우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다. 공공병상 비율이 1%p도 늘지 않는 빈껍데기뿐인 공공의료계획이 결정되고, 국공립 직영 돌봄 확대가 가로막힌 채 사회서비스원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코로나19와 교통 약자 지원을 위해 늘어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와 인력감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틈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문재인 정부가 수용했던 그나마 긍정적인 정책에 대한 보수적 반격도 거세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등 관료집단이 버티고 있고, 정치 사회적 지형은 자본에 기울어져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해 다시금 공공성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구석구석 노동권”

코로나 위기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실직과 소득감소로 내몰았고 불안정 노동층에 충격이 더 컸다. 위기 시대에도 국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되어야 하는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 늘어난 업무로 인한 과로에 시달려야 했다. 비상시기 노동자의 안전, 소득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생색내기 수준의 지원에 그쳤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여서 힘 있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더욱 확대된 불평등이 자본과 체제에 대한 분노로 모아지기보다 소수의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무한 경쟁의 심화로 드러나고 있다. 능력주의와 결부된 왜곡된 공정담론은 불평등과 경쟁을 합리화하고 있다. 더구나 더욱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산업 재편 과정에서 노동법의 보호 밖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확대되고 있고 기존의 노동 역시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 권리라는 헌법 정신이 복원되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누군가에게만 주워지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국가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원한다면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권리가 훼손된 노동자에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출발이다. 권리가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순간 특권이 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 고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선전전, 플래쉬몹, 집회 등 누구나 참여하는 ‘6.30 공동행동’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월 24일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위한 대정부 10대 요구를 발표하고 4월 30일 정부에 교섭을 요구하며 2천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430 정부세종청사 포위의 날’ 대규모 집회 투쟁을 벌였다. 5월 집중 투쟁기간을 통해 대정부 교섭을 압박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공성과 노동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는커녕 공공부문 적자 책임전가 구조조정 공세와 함께 재벌특혜와 시장질서 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제 공공운수노조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6.30 공동행동으로 우리의 요구를 사회에 알리고 정부에 노정교섭과 대정부 10대 요구의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전국 어디에나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특성을 살려 철도, 지하철, 학교, 병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등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모든 공간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해 공공성과 노동권을 이야기하고 소통할 것이다. 정의당, 변혁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에서도 현수막 달기에 동참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 노동권 확대의 요구를 담은 인증샷 찍기 운동도 진행한다. 전 조합원이 일터와 삶터 어느 곳에서나 공통의 의제와 현장의 요구를 담은 손피켓 촬영 등 다양한 방식의 인증샷을 찍어 중앙으로 일괄 취합할 예정이다.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의 내용을 담은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함께 하는 플래쉬몹도 진행한다. <몸짓 선언> 동지들이 만든 직접 노래와 율동을 만들어 주었다.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으로 7행시 짓기 등 시민 공모전도 진행한다.

지역별 행사도 진행된다. 6.28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6.30 공동행동 선포 지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개최된다. 6월 30일에는 지역 별로 12시간 집중행동과 문화제도 개최한다. 6월 30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역에서 공공성과 노동권이 꼭 필요한 현장을 찾아 선전전, 플래쉬몹, 집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630 공동행동의 모든 행사는 <우리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6.30 현장 활동 지도>로 한데 모여지고 있다. 이곳에 접속하면(https://bit.ly/3jlIeaW) 백령도부터 제주도까지 한국 사회 곳곳에서 공공운수노조노 24만 조합원의 공동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 모든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공운수노조 6.30 공동행동 특별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s://bit.ly/3qukKBS)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 사회 권력 재편이 시작되었다.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둘러싼 중요한 국면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4만 조합원의 요구를 하나로 모으고 사회적 요구로 확대하여 권력 재편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 6.30 공동행동에 이어 하반기에는 24만 총궐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혼자 힘으로는 힘들지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2천만 노동자, 모든 시민이 힘을 모은다면 공공성과 노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불평등과 무한경쟁의 사회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연대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