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영화 요구에 철조망 설치로 답한 ‘건보공단’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 3차 전면 파업 8일째 “공단, 결단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인지 5개월이 넘었다. 이들은 지난 1일 3차 전면 파업에 돌입해 파업 8일째를 맞았고,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회의 역시 진행 중이지만 공단 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심지어 노조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을 공단 앞에 설치하면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파업 5일 차였던 지난 5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는 공단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하며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단은 곧바로 공단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해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일에는 천막 안에 철조망이 설치된 것이 발견됐다.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문 앞에 설치된 철조망 [출처: 공공운수노조]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같은 날 철조망 설치가 “공단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상징”이라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냈다.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은 “건보공단은 지부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기다리라고만 해왔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사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상황이다.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철조망 설치는 “여전히 공단이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공단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 상징적인 일”이라고 했다.

지부는 파업을 지속하며 공단이 제시한 공단 측과의 교섭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5차 사무논의협의회에서도 공단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은 지난 4일 지부가 일방적으로 다시 파업에 들어가 사태가 더욱 어렵게 됐다며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어렵게 조성된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마치 지부가 공단과의 논의를 거부한 것처럼 얘기했다.

박 부실장은 “공단이 사무논의협의회라는 형식에 숨어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논의가 정체된 상태”라며 “공단은 다른 기관의 사례를 조사한다고 한다. 또 민간위탁 유지, 자회사, 직접고용 등의 방안을 늘어놓고 토론회를 하자는 식이다. 그러나 이미 기관별 직접고용 정규직 사례들은 나와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의 주요 상담업무를 1,060가지나 하고 있다. 업무 성격만 봐도 직접고용이라는 공단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앞으로 전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고객센터 같은 민간위탁의 경우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토록 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 부실장은 “고객센터노동자들은 코로나19 업무도 맡고 있다. 이들이 없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며 “외주화로 발생한 문제를 바로 잡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 그러나 그 취지는 실종됐다. 건보고객센터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쟁점을 가진 사업장 중 마지막까지 투쟁하는 사업장이다. 이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한국 사회 전체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향이 우경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것을 막기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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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센노동자

    상담사들은 비정규직이 아니고 그 회사 정규직원 임

  • 정규직무새

    공공부문 비정규직임. 그래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논의도 하고 있는 거고.

  • 철조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위탁된 고객센터 상담사를 직영화해서 가입자인 국민의 의료보험 함께 책임져야합니다. 직고용 타기관 잘못된 사례를 찾는게 아니라 잘된 사례를 찾아서 문제 해결점을 보완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사무논의협의회 불성실하니 3차파업되고, 애초에 있던 상담사 그대로 운영하는데 청년일자리 공정성만 따지지말고, 필수노동자를 일자리 직고용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더 확대해서 건보는 운영해야합니다. 건강보험 같은 일을 하는 고객센터 상담원들 차단하고 군부대도 철조망 부디 걷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주혁신도시 건강로 산책길을보니 국민건강보험 나눔도함께!건강도 함께!라도 쓰여있습니다.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원들은 지금 많이 아픕니다. 공단과 건강하게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공성강화

    연금 근복 심평원의 상담사들은 왜 직고용이되고 건강만 남았을까 다른 공공부문들은 직고용을 왜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옴

  • 정의

    고센은 뭐지? 참 없어 보이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는 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이다.
    4대보험기관과 심사평가원이 전부 직접고용이 되었는데 뭘 더 비교하냐?

    직접고용은 당연하다.

    당연히! 마땅히! ! 벌써!!! 했어야 할 것인데, 집단적 이기주의에 말도 안되는 논리로 시간끌기하는데 있어서 국민들께 미안하지 않나?

    국민들께 더 이상 피해주지말고 공공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빠른시간내에 보여줘야 한다.

  • 정규직

    정규직 일부 직원분들의 주장은 시험합격자만 공정한것. 시험에 응시조차 한적없는 상담사들은 졸지에 불합격자로 몰며 그들 잣대의 공정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상담사가 주장하는 것은 공단직원과 자리뺏기를 하려는 것도 공정한 시험 합격자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트별로 깊이있게 내용을 파악한 공단직원과 상담직군이 원할하게 협업해서 일할수 있도록 노동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전국민이 가입한 건보 공단의 공공성을 회복과 더 나아가 공단 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롯데월드가고싶어

    저 많은 콜센터 직원들 건보 직원되면.. 그 복리후생 비용들 어찌 감당할껀데? 설사 저 고센직원들 말이 맞다해도 결국 정규직 연봉삭감이나 동결뻔한데 아니면 성과급 줄일꺼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이게 잘못된생각은 아니지. 현실적으로 정규직으로 시험쳐서들어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반대지. 기회의평등이고 나발이고 월급이 안오르는데..

  • 문경락

    한편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앞으로 전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고객센터 같은 민간위탁의 경우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토록 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 부실장은 “고객센터노동자들은 코로나19 업무도 맡고 있다. 이들이 없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며 “외주화로 발생한 문제를 바로 잡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

  • 정규직되는법

    정규직될 수 있는 방법은 정규직 채용시험을 보는 것이에요!

  • 왜??

    민간위탁 콜센터직원을 왜 정규직으로 전환하나요?????
    제 생각엔 콜센터정규직이 필요하다면 콜센터직원을 공단에서 새로채용해야지않을까요 ㅎㅎㅎ 정규직전환말고 시험봐서 신규채용합시다~ ^^ 열심히 취업준비하는2030뿐아니라 민간위탁 직원분들에게도 정규직이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좋은제안인듯 굿굿굿 ^^ 건보공단 콜센터직원 신규채용찬성~

  • 다른업체

    다른 업체로 갈아타면델듯

  • 채용시험무새

    시험은 공정하니? 왜 시험만 선택지가 돼야함? 이 질문에 누가 답 좀 해줘요. 채용시험무새님들. 그리고 정규직 콜센터 직원들이 필요하면 일하는 사람들을 자르고 새로운 채용을 한다? 그게 더 사회적 낭비 아님?

  • ㅋㅋㅋㅋ

    ㄴ 그럼 시험말고 어떤방법으로 채용해야 공정한거죠??
    시위해서 정규직화 vs 채용시험 뭐가더공정한가요 ??

  • 고센은 사기업 정규직

    선생님, 죄송한데, 고객센터 직원들 정규직입니다. 알바몬, 알바천국에서 그 업무로 그 월급 받겠다고 본인들이 지원한 정규직입니다. 사기업의 정규직을 국가가 무슨권리로 뺏나요? 그리고 상담직을 만들어 시험을 치루자는게 그렇게 잘못된겁니까? 취준생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죠. 왜 아줌마들이 아무런 경쟁없이 공공기관에 들어옵니까? 그게 공정입니까? 왜 공단 비정규직이라고 다들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업무 하라고 안했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하고, 근로조건 보고 입사한 사기업 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