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년대 노동자 “건보공단, 군사정권 폭압보다 기만적”

건보고객센터 직접고용 투쟁에 잇따른 지지 선언…수석부지부장 단식 6일 차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투쟁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진 가운데, 70~80년대 군사정권에 맞서 투쟁한 노동자들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민영화로 인한 건강보험고객센터의 외주화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해 공공성이 보장된 대국민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노동운동동지회 등 군사정권 당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맞서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했던 노동자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건보고객센터) 노동자 직접 고용이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70~80년대 당시) 사람답게 살기 위해 구속과 해고를 당해야 했고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건 투쟁을 했다”라며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시 우리와 똑같은 구호를 외치며 싸우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아프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높은 노동강도를 꼬집으며 “코로나19에서 특히 국민의 건강보험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전에도 의료비 가계 지출에 큰 부담이 가는 한국 현실에서 건강보험 관련 민원 전화는 항상 대기자가 넘쳤다. 하루 14만 건, 상담사 한 명당 120~150건의 콜수 압박과 3분 안에 상담을 끝내야 하는 엄청난 감정 노동에 시달렸다”라고 했다.

이어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상담이 많아 화장실 한 번 마음 놓고 제대로 갈 수 없이 전화를 받아야 했지만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더구나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는 다루는 업무를 민간의 하청 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일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3차 파업에 들어가자 공단 측은 공단 본부에 들어갈 수 없게 정규직 노동자를 앞세워 천막 벽을 만들고 철조망을 쳤다. 이러한 모습은 70~80년대 우리가 투쟁했던 당시 군사독재정권과 자본의 폭압을 방불케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기만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라며 건보고객센터 직접 고용 투쟁에 대한 공단의 태도를 비판했다.

끝으로 “70, 80년대를 투쟁으로 살아온 우리 노동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역사를 담아 요구한다”라며 “공공부문 직접고용은 정부와 대통령의 약속이니, 공공기관인 공단이 나서서 직접 이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성명은 민주노동운동동지회의 동일방직노조, 반도상사노조 등 11개 단위와 구로동맹파업동지회 35명, 전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7명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지난 21일에는 청년 노동자 629명이, 27일에는 35개 청년 단체들이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1일 3차 파업에 들어갔으며, 현재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이은영 수석부지부장은 28일로 단식 6일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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