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대표자들 “정부, 민주노총 탄압 중단해야”

진보정당, 정부에 민주노총과의 대화 촉구…“산업전환 등 노동 현안 쌓여있어”

집회 개최를 이유로 민주노총에 대한 각종 소환 조사가 이어지자 진보정당들이 모여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감염병 법률 위반을 근거로 지난 7.3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이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집회까지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소환하고 있다. 7.3 노동자대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은 것이 확인됐지만,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신청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등 5개 진보정당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민주노총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진보정당 대표자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지속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보수 언론의 여론몰이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의 마련, 작은 사업장의 대체 휴일 적용, 최저임금 1만 원 이행 등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귀 기울여 듣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이야기했다”라며 “민주노총은 정부 당국에 안정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집회 금지로 일관했으며, 김부겸 총리는 직접 여론몰이에 나서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코로나19와 산업전환, 기후위기 등 산적한 사회적 현안, 노동문제와 관련한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구조조정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진보정당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동 탄압 아닌 대화로 풀 수 있어”

이날 현린 노동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데, 공약 이행률이 20%도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성별 간 임금격차 해소 등 문 대통령이 주요 과제로 내세운 공약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며 “더욱 문제인 것은 문재인 정권의 탄생 공간인 광화문 광장이 닫히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자, 시민이 열어젖힌 광장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부정되고 있다. 급박한 사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분만 적용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무자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집회 주최자들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노동자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장혜경 사회변혁노동자당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지금 집회가 코로나 방역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악마적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라며 “이는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이 목소리를 내고, 집회하고 투쟁하는 것에 대해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장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로 자본에는 엄청난 특혜와 이윤을 안겨주면서도, 노동자의 기본권리는 집시법, 방역법 위반을 들어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라며 “민주노총이 정부의 탄압을 뚫고 자신의 목소리와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도 코로나19 시기 노동권이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정부는 집회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예정된 집회를 막는 일에만 급급하지만 코로나 방역만큼 중요한 건 노동권”이라며 “정부는 산적한 문제에 대해 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 정책과 제도로 대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진정성 있는 대화보다는 유감 표명과 입장 발표를 반복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노동자 때리기로 일관한다고 정부의 민생 외면과 방역 실패가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노동조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촛불항쟁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간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는 절친이라 불릴 정도로 수차례 만남을 갖고, 심지어 가석방과 사면 얘기까지 나오는 이 형국에 청와대와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는커녕 제대로 약속조차 잡지 않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찾아오는 무례함 저지르고 있다”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미국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뉴딜정책의 핵심도 노조의 힘을 키우는 와그너법에 있었다”라며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할 권리를 바로 세우고, 노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는 “소규모 집합시설 규제와 거리두기만 강화할 게 아니라, 대규모 집단 감염을 막을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며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규제와 돌봄 영역 강화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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