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재차 사과와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7일에도 정부와 국무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민주노총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무리하게 집회와 코로나19 확산을 연관 지은 김부겸 총리 등이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김부겸 총리가 그동안의 잘못을 시인하고 노조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총리는 진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에라도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중하게 나서길 바란다”라며 “만약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노조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다시 책임을 회피한다면 강력한 방법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또 “정부가 코로나 방역 대책 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긴 것에 대한 최대 피해자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었다”라며 “특히 권리찾기와 공공성 강화 투쟁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불법 집단으로 매도된 것은 물론, 일부 언론의 모욕과 비방까지 감내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 없이 '민주노총 집회 참석'만 강조한 김부겸 총리

공공운수노조의 지적대로 김부겸 총리는 집회 개최를 코로나19 확산과 연관시키며, 노동자들의 기본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민주노총이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자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한 김 총리는 지난 7월 16일과 17일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생기자 이들이 대회에 참석한 사실을 공개했다. 감염원에 대한 어떤 역학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운수노조 소속 확진자들에게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프레임을 씌워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책임을 돌리는 식이었다.


7월 18일 공공운수노조가 건물 상근자들을 전수 조사해 추가 확진자가 없음을 알리고 “7월 3일 감염되었다면 잠복기가 2주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기존 조사 연구 결과를 볼 때 확률은 매우 낮다”라며 “7월 3일 집회나,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서 함께 식사했던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경로”라고 설명했지만, 노조에 대한 공격은 지속됐다. 7월 19일 최종적으로 음식점에서의 감염 경로가 확인됐지만 김부겸 총리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김 총리는 7월 21일엔 “이번 주 금요일엔 (민주노총이) 원주에서 또 한 번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라며 집회 계획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7월 23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 집회를 앞둔 발언이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된 노조는 비판 여론에 휩싸였고, 원주시는 이에 편승해 집회에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집회를 불법화했다. 이에 따라 23일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집회는 대규모 경찰 병력에 의해 불법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집회 역시 원천 봉쇄당했다. 주요 언론이 ‘불법 집회 강행’에 보도의 초점을 맞추면서 노동자들의 요구와 파업의 배경은 묻혔다.

7월 26일 질병관리청이 공식적으로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코로나19 확진과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가 연관이 없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정부는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4일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총리실인 민정민원비서관실에 전달하고, 6일까지 공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다섯 가지 요구사항은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코로나 감염을 객관적 근거 없이 7.3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와 연관시킨 것에 대한 잘못 인정과 부당한 전수조사 행정명령을 취소할 것, 이로 인한 공공운수노조의 피해에 대해 사과할 것 ▲7월 23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집회를 부당하게 공격해 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받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23일 집회와 관련된 모든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에 책임을 묻지 말 것 ▲원주시 등이 집회에만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방역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 ▲4차 대유행의 책임이 정부의 방역 정책의 실패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 등이다.

한편 김부겸 총리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7월 1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등의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섣불리 방역 완화 카드를 내세워 시민들의 방역 긴장감을 해이하게 만든 것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방역 실책이 지적되자 “결과적으로 국민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게 해드린 것을 사과드린다”라며 “결국 잘못된 경각심 완화의 신호 때문에 그동안 잠재된 무증상 감염자도 한꺼번에 나왔다”라고 시인했다. 이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2030 세대에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표현이나 이런 데서 부족함이 있었다. 아직 백신 접종을 안 한 우리(2030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냐는 항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