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노동자, 하반기 대정부 투쟁 나선다

공공운수노조, 운수부문 대정부 요구안 발표·파업 등 공동투쟁 선포

코로나19로 일자리 위기, 더욱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운수노동자들이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교통, 물류 부문 등의 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수노동자 대정부 요구를 발표하며 하반기 공동 투쟁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 강화와 공공교통 확대, 노동자의 노동권과 공동체의 안전 보장, 다단계 하청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 운수노동자들은 일찍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재건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왔다”라며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온갖 의혹과 폭로, 진영 간 공세만 있을 뿐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더 나은 재건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노동자의 손으로 이를 직접 일구기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운행이 감축되고 이를 이유로 발생한 교통 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동권에 대한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물류센터 집단감염, 화물·배달노동자 교통사고 등 노동자들이 처한 안전 위협이 공동체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투쟁을 시작한 운수노동자들

하반기 공동 투쟁을 결의한 곳은 공항·항만, 버스, 철도, 지하철, 택시, 화물노동자들이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노조, 화물연대본부, 전국철도노조는 파업 투쟁 계획을 밝힌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앞서 사측이 적자를 이유로 발표한 전체 직원의 12%(1971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재정난 해결을 위해 무임승차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비용 보전도 요구 중이다. 이와 관련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는 14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본부는 과로·과적·과속을 줄이고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종 확대가 필요하다며 10월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전국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SRT 전라선 투입을 강행할 시 즉각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투쟁 중인 사업장도 있다. 정홍근 민주버스본부 본부장은 춘천시 마을버스 노동자 54명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해결과 완전공영제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달 단식에 들어갔다. 또 택시지부 노동자가 ‘택시 완전월급제’ 즉각 시행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100일이 다 돼간다.

“교통·물류에서의 공공성을 위한 투쟁”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적자가 작년 1조1천억 원에서 올해는 1억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로 인한 승객의 원인도 있지만, 적자의 70%를 차지하는 것은 무임승차제도다.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다”라며 이는 “‘사고철’ ‘지옥철’을 낳을 뿐이다. 정부는 공공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노조는 총파업을 하고 전국에서도 서울 집중 투쟁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인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KTX와 SRT 통합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SRT 운영으로 KTX 수입이 급감하면서 KTX 수입으로 보조해야 할 열차에 대한 지원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의 SRT 추가 확대 계획은 공공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민영화를 위한 꼼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노조는 전라선 SRT를 투입할 경우 준법투쟁과 경고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뿐만 아니라 “노조는 KTX 여유 차량을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에 투입해 수서로 보내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재주 택시지부장은 “택시월급제(택시발전법)가 통과된 후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5년 내에만 시행하면 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사업주들이 노동시간을 하루 2시간, 3시간으로 정하면서 임금을 60만 원~9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월급제로 전락시켰다”라며 “택시월급제를 즉각 시행해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사용자 측 단체가 2022년 안전운임 품목을 정하는 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자본의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은 도로에서 죽거나 다치는데 심지어 정부까지도 이 죽음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며 “도로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사용자의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는 14일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우리는 국민의 입과 발이 되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 투쟁은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기 위한 공공성 투쟁이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 공공교통과 보편적 물류 이용을 위해 운수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운수부문 대개혁 요구로 4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공공교통 확대 △민영화 중단 및 재공영화 △국민·노동자의 안전 보장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이다.

  공공운수노조 운수노동자 대정부 요구안 [출처: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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