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하반기 총파업·총궐기 앞장 서겠다”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 하반기 총파업·총궐기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11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총궐기의 선봉에서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을 선언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학교에서 일하지만 명절 수당 등에서 각종 차별을 받고 있다. 자회사 전환 후에도 용역 하청 시절과 다를 바 없는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에 놓인 발전소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이들도 하반기 파업에 나선다.

  기자회견 생중계 화면 캡처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온라인 줌(Zoom)으로 참여했다. 손재선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사무처장은 공무직의 법제화를 촉구하며 “공무직인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1년을 일하나, 7년을 일하나 임금이 같다. 근속 보장이 안 되는 것이다. 추석 연휴에도 딱 하루를 쉰다”라며 “공무직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정책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노동자들도 있다. 이선주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전지회 부지회장은 “건강보험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상담사가 열람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상 초월”이라며 “애초에 건강보험 고객센터 업무는 정규직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던 업무였다”라고 전했다.

김선종 한국마사회지부장은 “한국마사회 자회사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 용역, 파견에서 자회사로 회사만 바뀌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라 말하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로 전환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시중노임단가를 직종에 맞게 적용하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자회사 사측은 내년도 임금에 최저임금 적용마저도 마사회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에 입까지 틀어 막히고 결사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제대로 된 차별 해소 정책으로 답하라. 촛불 정부의 끝자락, 올해도 우리는 ‘안녕’하지 않아 하반기 총파업·총궐기를 통해 세상을 멈추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총궐기 요구

1. 차별을 철폐하고 저임금 개선하라

1) 복리후생, 수당 차별 철폐
2) 저임금 개선, 격차 해소 예산 반영
3) 간접고용 인건비 낙찰율 적용 제외
4) 호봉제 도입,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5)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임금 예산 편성

2. 비정규직 철폐하라

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 정부부문 공무직 법제화
3)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4) 자회사 운영 개선 및 정부 관리체계 마련
5)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법제화

3.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안전 보장하라

1) 코로나19 대응‧안전 인력 충원
2) 유급병가 보장‧차별 철폐


4. 노‧정교섭 실시하라

1) 공무직위원회 분야별협의회 설치
2) 노정교섭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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