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발 자회사, 현대제철 2천 비정규직 투쟁 부르다

[기고] 이강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인터뷰

문재인 정부의 자회사 정책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이어지며 비정규직 투쟁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약 2400명은 자회사를 거부하며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며 투쟁한 지 27일, 이강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강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출처: 금속노조]

통제센터 점거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투쟁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여전히 뜨겁다. 끝까지 남아서 투쟁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경찰 조사로 인해 점거하는 노동자 인원을 밝히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2300명에서 2400명이 자회사 채용을 거부하고 싸우고 있다. 회사는 1차 채용에 이어 2차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1차 땐 1600명이, 2차엔 500명 정도가 응했다. 그러나 아직 업체별로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많다. 우리는 이들을 직접 만나 투쟁으로 조직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 동기는 무엇인가?

이곳 비정규직 노동자는 수십 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최소한의 법적 권리조차 박탈당했던 게 비정규직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자회사 정책에서 많은 폐해를 봤다. 무엇이 잘못인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회사로 가지 않겠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뜻이 모였다. 우리는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소송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 희망이다.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찾는 길이다. 모두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현대 재벌 자본은 현대기아차, 현대위아 등에서도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해결하지 않는 모양새인데.

문재인 정권과 현대 자본이 합을 맞췄다고 본다. 문 정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며 자회사 정책을 밀어붙였다.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 회피하는 길을 제시한 셈이다. 그리고 현대 자본이 이를 그대로 답습했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수소차를 비롯한 미래차 부문에서 현대 자본을 밀어주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현대 자본이 불법파견 판결에 따르지 않아도 이상할 게 없다. 문재인 정권이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길을 열어준 꼴이다.

[출처: 금속노조]

앞으로 민간부문에서 자회사 꼼수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나?

민간부문 자회사 꼼수는 현대제철이 시작이다. 처음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을 들었을 때 우리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룹사 전체적으로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느낀다. 위아에서도 부품사까지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그룹사 전체로 불법파견이 감지되는 것이다. 자회사 꼼수는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왜 현대제철부터냐’라는 물음이 나올 수 있다. 국내 비정규직 단위노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 현대제철이다. 우리 조합원만 4천 명이 넘는다. 가장 큰 비정규직 노조가 무너지면 다른 노조도 도미노처럼 쓰러진다고 봤을 것이다. 그래서 재벌이 제철부터 노렸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회사 거부 투쟁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간 사측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했나?

현대제철은 언론을 통해 자회사 설립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노동자와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 1차 채용 후 우리는 고용보장과 공정 재배치와 관련한 요구를 들고 투쟁을 본격화했다. 협력사와도, 원청과도 대화에 나섰다. 그런데 지난 3일 원청이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리는 손배소를 대화 의제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알렸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이 중재에 나서자 회사가 손배 등 모든 소송을 포함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해배상 등 노조 와해 움직임도 나타나는 것인가?

손배소는 민주노조를 깨겠다는 말과 똑같다. 우리 노조는 손배소가 처음이다. 대상자는 대의원, 확대간부를 포함한 180명이다. 우리 투쟁으로 자본이 2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금 간부와 조합원들은 손배에 흔들리지 않는다. 노조탄압 공세에 더 분노할 뿐이다.

불법 대체인력 투입 상황은 어떤가?

외부에서 퇴직자를 데려오는 것은 물론 현대제철 인근에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 다른 철강사를 동원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에 웃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사측이 수백억 원을 썼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규직 조합원들도 대체인력으로 들어와서 비정규직 파업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 올해 초 노동자는 하나라며 금속노조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파업까지 했는데 지금 정규직 조합원의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속노조 중앙과 지역지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출처: 금속노조]

주류 언론은 비정규직지회가 조건이 좋은 자회사도 걷어차고 더 많은 특혜를 주장하는 듯이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왜곡된 보도가 넘쳐 난다. 우리는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문자 한 통으로, 공지 한 장으로 업체가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기에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십 년 넘게 일한 내 공장에서 자회사 꼼수로 쫓겨났다. 우리 일터를 지키겠다고 지회와 협의하자고 사측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 요구가 무리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과연 하루아침에 문자 한 통으로 물러날 수 있는 노동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금속노조와 민주노조 운동진영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자회사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현대제철에서 질 낮은 일자리,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하는 전환기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더 많은 노동자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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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왜곡된 보도가 넘쳐 난다. 우리는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문자 한 통으로, 공지 한 장으로 업체가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기에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십 년 넘게 일한 내 공장에서 자회사 꼼수로 쫓겨났다. 우리 일터를 지키겠다고 지회와 협의하자고 사측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 요구가 무리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과연 하루아침에 문자 한 통으로 물러날 수 있는 노동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 양평촌놈

    그2400명 심정이 어떻까요.예전 1998년도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수많은 화청업체들도 도산했서지요. 저도그당시 대우전자 납품중소업체에 있다가 회사가 부도로 회사을 나와야 했지요. 저의사장님이 30억정도 시설투자을 하고나서 얼마있다가 IMF가 터져 지요. 그힘정 이해 합니다.

  • 우리는더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정당한 투쟁, 값진 승리를 꼭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진실과 정의가 그렇습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투쟁!!!

  • 충주모비스

    현대모비스 충주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비록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여기도 복수노조에 노노갈등이 심합니다. 여기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의 금속노조는 근지위소송이나 정규직투쟁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노총에서 새날이랑 근지위소송에 들어가서 정규직 투쟁을 주도하고 있네요.
    소속만 다르지 비정규직 노동자는 하나다 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싸우고 있는 동지들도 있다는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한국노총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 분들이 욕을 하실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비정규직으로서 정규직 투쟁을 하는 노동자로.. 응원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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