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공작, 손배가압류 책임 묻는 ‘공개 법정’ 열린다

11월 개최…주최 측 “국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받기 위해 사건 청구”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공개 법정’이 열린다.

  '공개 법정' 추진 선포식 생중계 화면 캡처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23일 오전 손잡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 법정 추진 선포식을 열고 “노조 파괴 공작과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의 책임 주체가 누군지,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라는 제목의 행사는 오는 11월 20일, 21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의 원고는 피해 당사자인 민주노총 및 소속 조합원들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심종두 창조컨설팅 전 대표다. 주최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전국금속노조를 비롯한 공동 원고들은 국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이와 같은 반헌법적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이 사건을 청구한다”라고 전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날 선포식에서 “최근 원세훈 전임 국정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주요 간부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해당 형사재판 기록과 민주노총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를 확인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필두로 한 상상하기 어려운 노조 파괴 공작이 계속된다”라고 설명했다.

하태승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민주노총을 적대시하는 운영 기조 △민주노총 산하 21개 노조에 대한 탈퇴 유도 사실 △보수단체를 이용한 ‘여론전’ 등을 강조했다. 주최 측은 소장 요약문을 통해 “전임 국정원장 원세훈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를 무려 ‘3대 종북좌파 세력’으로 분류해 국정원 내부의 공식적 회의 자리에서 이들 노조에 대한 와해 공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정원이 발표한 내부 감찰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2009년 내지 2011년간 민주노총 산하 21개 노조에 대한 탈퇴를 유도한 사실을 자인”했으며 심지어 “국정원은 보수단체가 출간한 민주노총 비난 책자를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비와 출판비를 원조해주기까지 했다. 그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해 민주노총의 입지를 축소하기 위한 각종 보수단체의 활동을 원조해준 사례는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공개 법정 개최 이유에 대해 “노조 파괴 배경에 정부의 방관과 개입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들이 발표됐음에도 이를 책임지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기준 노동자 상대로 진행 중인 손배가압류 소송이 58건이다. 그 대상도 대기업노조가 아닌 중소기업, 비정규직, 특수고용을 비롯해 무노조 개인에게까지 노동권 행사를 하기 어려운 시민들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 촛불 정부가 들어서며 적폐청산특위 이름하에 2018년 이후 차례대로 각 정부 부처에서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정부의 방관으로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조파괴 수단인 손배가압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당시에 청구된 소송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배상 청구 소장은 법무부를 비롯해 피고 측에 추후 전달될 예정이다.

공개법정은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손배가압류 소송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이며 구체적으로 11월 20일 1차, 2차 변론을 진행한 데 이어 21일 3차, 최후 변론 후 판결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 행사는 유튜브로 중계될 예정이고 시민들이 판결에 의견을 낼 수 있는 ‘한 줄 판결문’ 참여는 오는 11월 공개 법정 웹사이트(opencourt2021.com)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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