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중위 반대 단체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참여 단체로 포함돼

탄중위해채공대위, “탄중위 왜곡과 날조 일삼아” 14일 기후정의행동 선포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달 간담회를 진행했던 민주노총 등의 단체들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참여단체’로 명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단체들은 탄소중립위원회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지 않고 있다며 참여 거부를 해온 단체들로, “탄중위가 왜곡과 날조를 일삼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 대학생기후행동, 한국친환경농업연합회 등의 단체들은 지난 8월경 각각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이후 이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그러나 탄중위가 ‘2030 NDC 대외 의견수렴 추진계획(안)’ 문건에 이들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참여 단체’로 포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탄중위 해체 공대위’(공대위)는 29일 오전 탄중위 입주 건물인 서울 종로구 콘코디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논의를 이어가던 탄중위는 급기야 간담회를 진행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참여 단체’로 포함하는 왜곡과 날조를 일삼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5일 여론의 뭇매를 맞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이후, 도대체 탄소중립위가 무슨 논의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 그런데 예정된 일정이라며 10월 중순까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결정하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10월 중순까지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탄중위 의결과 10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탄중위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과 노동권이 보장되고 불평등이 해소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적은 있다. 그러나 이것을 참여 단체라며 허울뿐인 문건을 작성한 것에 탄중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연합회 사무총장은 “한국은 먹거리와 사료의 80%를 수입하는 식량 식민지국이다. 때문에 농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요 작물에 대한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수입 사료에 의존하는 공장형 축산 문제를 동물복지형 생태 순환형 축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관료들이 만든 정책이 아니라 사회의 주체인 농민 등 시민들이 만든 정책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탄중위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제안하며 이를 위해 탄중위 일정에 맞춰 오는 10월 14일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주체가 ‘기업과 자본’이라면, ‘기후정의 시나리오’의 주체는 기후위기와 삶의 위기 최전선의 시민들”이라며 “지금 당장 감축을 위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무엇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 누구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를 그리는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만들자”라고 전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탄소중립을 논의하는 테이블을 다시 제안한다.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성이 없어도 위기에 직면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기후정의 시나리오’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겠다. 대안을 외치는 것을 넘어 권력을 만들고 삶을 지킬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탄중위 해체 공대위’는 현재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후정의 관점에서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구성된 연대체다. 여기에는 56개 단체와 100여 명의 개인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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