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의 청년 일자리 문제, 고통 받는 청년들의 삶

2020년에 발발한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노동자 민중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중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해고, 실업, 비정규직 등으로 대표되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의 만연은 노동자 민중의 처지를 더욱 곤궁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청년 공식통계상의 실업률은 5.8%로 24만 3천 명의 청년들이 실업자입니다. 이를 확장실업률로 환산했을 때는 21.9%로, 청년 너덧 명 중 한 명이 사실상의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구직단념자들 중 절반이 20대 청년입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요컨대 ‘실업자냐 비정규직이냐’하는 양자택일 선택지 속에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청년들을 좀먹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체 자살률은 줄어든 반면, 10대, 20대의 자살은 늘어났으며, 특히 청년 여성들의 자살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문제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청년들을 죽음으로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맡기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짓말

최근 유력 대권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내놓는 대책들을 보면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고달파하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죄악”(최재형), “임금만 같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차이가 없다”(윤석열) 같은 망언을 내뱉거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재명), “좋은 일자리, 오래가는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낙연)이라는 등 ‘시장에 맡기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주장들을 이미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은행이 2019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0년 당시 8이었던 고용계수가 2015년에 이르러 4.5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생산액 10억 원이 늘어날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2000년에는 8개였다면 2015년에는 4.5개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는 ‘고용 없는 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이어진 장기침체로 인해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시장에 맡기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자리는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채워지는 현실 역시 일자리 문제를 철저히 시장에 맡겼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결국 “시장에 맡기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청년들의 고통 또한 더욱 심각해질 것이 뻔합니다.

일자리 문제, 우리 탓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

숨 막히는 취업경쟁에 내몰려 서로를 경쟁상대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팍팍한 현실, 오늘 퇴근하면 내일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속에 살아야 하는 조마조마한 현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하루 온종일 진땀 흘리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현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세로, 생활비로 수천만 원 빚에 허덕여야 하는 이런 현실을 바라는 청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현실을 만들었습니까? 청년들이 ‘노력을 덜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사회가 청년들의 이러한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생산하며, 자본가들의 이윤 확대가 지상 최대의 목적인 체제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불안정하고 열악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있는 이유 역시 자본가들의 이윤 때문입니다. 자본가들은 비정규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단결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정규직은 자본가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습니다. 기술과 생산력이 발전하여, 적게 일해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시대인데도 장시간 밤샘 노동에 청년들이 내몰리는 것 역시, 잉여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이윤을 얻는 자본가들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본주의에서는 앞서 말한 ‘고용 없는 성장’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자본 중에서 생산수단에 투자되는 자본인 불변자본의 비중이 높아지고, 노동력의 구매에 사용되는 가변자본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늘어나도 이에 비례하여 고용이 늘어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줄기조차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십 수 년째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자본주의가 실업을 양산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겪는 일자리 문제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문제이지만, 지배계급은 자본주의를 건드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지금까지도 ‘시장에 맡기면 일자리가 생긴다’거나 ‘각자가 노력하라’라는 낡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맙시다!
10월 27일 청년 일자리 발언대회로 모입시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언제까지 참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언제까지 ‘내 탓이오’만 하며 버텨낼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한 표 줍쇼’하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미래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이제 청년, 실업자들이 직접 일자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나서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 사회가 책임져라!”라고 외치며 우리들의 분노와 설움을 당당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십수 년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저녁 7시 30분, “청년 일자리 발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넓은 실내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년 일자리 발언대회는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 느꼈던 고충과 설움을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업자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 살벌한 취업경쟁 속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스펙을 쌓아야 하는 현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천만 원 빚더미에 허덕여야 하는 현실에 대해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누구든 발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발언자 신청링크-http://bit.ly/3zSrHjU)

그간 일자리 문제로 인하여 쌓일 만큼 쌓여왔던 불만들은 이제 분노로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참지 맙시다! 청년들, 실업자들이 직접 나서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요구합시다! 가슴 속에 응어리 맺혀있던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발언들로 청년 일자리 발언대회가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10월 27일, 청년 일자리 발언대회로 모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