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이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들은 자본과 결탁한 정치세력을 심판하자고 결의했다. 대전환의 시대, 보수양당에 노동자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은 대선을 앞두고 공동투쟁을 함께 벌여나가기로 했다.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13일 오후 동대문에서 개최됐다. 지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서울 집회에 2만4천여 명이 모인 것에 이어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 2만여 명이 함께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산업재해와 정리해고, 외투 자본의 횡포로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가리키며 “노동중심의 희망의 새로운 사회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교체가 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집권세력의 지배·개입·포섭전략·분할지배를 극복하고 조합주의·경제주의·우경 투항주의와 결별하고 노동계급의 변혁성, 계급성에 기초한 투쟁제일주의를 움켜쥐고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도 투쟁사를 통해 노동자 직접정치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 지회장은 “그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는 20대 대선을 민주노총이 주도하자. 강력한 정치 총파업과 정치세력화로 정치방침을 결정하고, 사회대변혁을 이행할 강력한 펀치를 날리자”라고 제안했다. 현재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불법 파견에 대한 시정조치로 자회사를 통한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꼼수’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 영상을 통해서도 노동자들이 막아야 하는 건 민주당의 집권이 아닌, 보수양당의 집권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대전환의 시대, 보수양당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라며 “(보수 양당은) 불평등에 신음하는 민중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기득권 다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사회변혁노동자당 5개 진보정당은 무대에 올라 ‘불평등 타파-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대선 공동선언’을 함께 낭독했다. 이들은 공동 대응의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꼽았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5년, 코로나19 2년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사회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고 기후위기, 디지털전환에 따른 일자리위기가 중첩되고 있다”라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은 현실에 절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 어디를 둘러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다. 특권과 반칙으로 기득권지키기에 골몰하는 기성 정치세력에게 더 이상 나라와 민중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고 밝혔다.


10가지 공동선언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전 인류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 안전권, 생활권 보장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고 초기업교섭을 활성화해 일자리불평등 극복 ▲일자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주4일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 ▲경제민주화 실현, 자산불평등 해소하고 토지와 주거공공성 확대 ▲성차별 해소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 ▲포스트코로나시대 국가운영 혁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또 투쟁 결의문을 통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 평등사회로의 대전환,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사회대전환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인류에게 닥친 기후위기는 자본의 탐욕을 제어하는 새로운 체제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디지털전환에 따른 기술의 발달과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라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땜질처방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설계해야 할 때”라며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해 복수노조, 산별교섭,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고 사람장사와 다를 없는 파견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집회 역시 개최하지 못하도록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대규모 병력이 동원된 경찰들은 12일 저녁부터 서울 도심과 여의도에 차벽을 세우고 차량 검문을 실시했다. 13일 당일엔 12시 30분부터 경복궁역, 광화문역, 시청역 등 7개 역사에서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실시해 전국노동자대회를 봉쇄하려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노동자대회의 불허방침 취소와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변화가 없어 대회 장소를 동대문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