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과 노동정책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하지만 정책의 칸막이 효과는 교육정책이 노동에 미칠 영향이나 노동정책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해 생각하는 것을 방해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1호이자 국정 과제였던 ‘고교학점제’도 그렇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5년이면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많은 노동자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또 그들이 사회에 나와 노동자가 될 것임에도 변화된 교육제도가 미래의 노동시장과 노동과 자본의 권력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충격과 파장에 대해서는 잘 따져보지 못한다. 대부분 고교학점제라고 하면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설명하는 정부의 정책 홍보대로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듣고 싶은 수업을 골라서 듣고 학점 따고 졸업하는 제도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학교에서 짜준 시간표대로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된 수업을 듣는 것보다 다양한 수업이 개설돼 개인이 각자 자유롭게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데 나쁠 건 없지 않나? 아니 당연히 좋은 것 아닌가?

여기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개인맞춤형 교육과 학생 선택권을 핵심축으로 하는 고교학점제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떠넘기는 신자유주의 사상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점제’가 아니라 ‘선택제’에 있다. 레나타 살레츨은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선택 이데올로기가 자신이 자기의 안녕과 인생 방향의 완전한 주인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때 얼마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지, 또 사회 구조적으로 가능한 변화를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지”를 보여준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인간은 여러 선택을 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의 선택 이데올로기는 “경제학에서 넘어온 합리적 선택이라는 관념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유일한 선택유형으로 미화”되는 점이 문제다. 자본주의 초기의 자유주의 사상은 부르주아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에 내세웠고, 전후 냉전 체제하에서 ‘서방세계’는 자유주의를 전체주의의 대항 이념으로 내세우고 민주주의와 결합했다. 그리고 지금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유는 시장의 자유를 절대화하면서 다른 자유를 박탈한다. 시장 전체주의하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의 영역은 ‘선택의 자유’로 축소됐고, 그 자유의 행사는 오직 시장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됐다. 정치적 행위를 통해 자유를 쟁취한다는 관념은 점점 희미해졌고, 개인이 각자의 능력과 처지와 분수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제한적 자유만이 남았다.

선택의 자유가 실제로 발휘하는 메시지는 개인이 모든 것을 각자 선택할 수 있지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선택에 따른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은 무서운 말이다. 그 책임을 오롯이 나 혼자 져야 한다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다. 선택의 자유는 종종 ‘선택권’이라는 권리의 모습으로 나타나 소비자 권리를 정치적 권리로 혼동하게 만든다. 선택권이 있다고 원하는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시장에서의 선택은 강압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제한된다. 예전에 노르웨이의 한국 유학생이 쓴 ‘영국 대형마트에서 자본주의의 완성을 보다’라는 글이 SNS에서 회자한 적이 있다. 그 글은 자본주의적 풍요와 다양성의 전시장인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선택의 자유가 결국 주머니 사정에 갇혀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르웨이 상점의 진열대에서 두세 가지 샐러드 소스 중 하나를 고르던 소비자는 런던의 대형마트 매장에서 수십 가지의 소스 상품을 보고 흥분을 느낀다. 그것은 마치 지루하고 단조로운 소비에트 시민의 삶에서 활기차고 다채로운 자본주의 세계로 건너온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소스의 선택지가 열 배 이상 차이 나는 가격대와 예측할 수 없는 품질로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고 해도 결국 소비자는 자기 구매력의 한도 내에서 몇 가지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할 뿐이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그 범위를 넘어 가장 비싼 소스와 가장 싼 소스를 섞어서 여러 가격대의 소스를 함께 사보게 된다. 최상급 상품은 일류 요리사가 만든 것 같은 맛이라면 중간 가격대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먹을 만한 맛이다. 문제는 가장 싼 소스가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품질이었다는 점이다. 문득 그는 이 비참한 맛의 소스를 매일 ‘선택하고’ 있을 비참한 사람들을 떠올린다.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풍요로운 자본주의 세계의 실상은 불평등을 선택의 다양성으로 전시하며 은폐시킨 선택의 지옥이었다. 비밀은 그렇게 폭로된다. 하지만 그 글의 결론 역시 자신은 최하급의 소스를 먹지 않아도 되는 계급이 돼야겠다는 개인적인 다짐으로 끝난다. 자본주의 슈퍼마켓을 바꾸는 대신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공한 사람이 돼야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은 오늘날 체제를 바꾸지 않고 개인의 노력으로 지옥을 탈출하려는 대다수가 선택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자본주의 세계는 불만이 나타날 때마다 개인적 선택지를 주면서 사회적 저항을 봉쇄하고 소비 실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각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각성시키고, 설득하고, 따르도록 유혹한다. 미디어 산업은 시장의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거나 저항하다 추방된 이들의 모습을 날마다 전시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신념체계의 습득과 내면화가 공교육 과정에 주입된다면 어떨까. 그동안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시장의 원리를 꾸준히 교육 현장에 도입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다양성 속의 수월성’을 모토로 획일주의와 평등주의 교육을 비판하고, ‘다양한 고교 선택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의 다양성이 학교 간 경쟁을 추동해, 교육 서비스의 수준을 높인다는 논리에 따라 추진한 정책이다. 다양한 학교는 수요자인 학생에게도 다양한 선택권을 줄 것이고, 민간서비스와의 경쟁은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라는 공공부문 민영화의 논리를 그대로 교육에 적용한 것이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정책이었다. 지금 도입하는 고교학점제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선택제를 교과선택제로 보다 복잡하게 혁신 계승한다. 어떤 의미에서 교과선택제는 고교선택제보다 더 위험하다. 특권학교와 고교서열화는 지역 간 계급 간 격차와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만 교과선택제는 그와 같은 불평등을 개별 학교와 개인의 차원으로 용해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고교선택권을 과목선택권으로 바꾸면 수직적 다양성을 수평적 다양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수평적 다양성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만들 뿐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다른 가격표를 달고 수평적으로 진열된 소스들처럼, 다양하게 나열된 교과들도 그 안에 차별화돼 있는 다른 가치들을 숨긴다. 학교가 어떤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가, 학생이 각자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가는 지역 및 계급 간 격차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학생이 선택하는 진로 적성과 미래 직업 자체도 이미 학교 외부의 제한과 압력이 가해진 결과다. 어떤 학생은 바리스타와 미용 수업 같은 실용 교과를 위주로 선택할 때 어떤 학생은 의사, 법조인을 준비하며 심화한 전문 교과를 선택한다. 이게 정말 순전히 학생의 취미와 적성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현행 입시제도와 대학서열체제 아래에서 학교 선택권을 과목 선택권으로 대체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유튜브를 검색하면 이미 고교학점제를 수시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교육 컨설팅 업체의 자료들이 올라온다. 다른 쪽에는 이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정보 자체가 무의미한 수많은 청소년이 있다. 결국 현행 입시제도와 대학서열체제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한편으로는 특권 가족의 자녀들이 밟았던 스펙 쌓기를 공교육 안에서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이 낙오시켜왔던 수많은 청소년에게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다른 맛의 소스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도 진로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은 지금 같은 취업난 시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학교 가서 잠만 자다 오는 것보다 뭐라도 배우고 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진로 교육을 일찍 시작한다고 좋은 일자리에 일찍 도달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 기성세대 중에 17세에 정한 직업과 진로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조기 진로 교육은 진로에 대한 지원보다는 대학이든 취업이든 미래를 일찍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알리바이가 될 뿐이다. 왜냐하면 현재 심각한 청년 실업은 그들이 일찍부터 진로 설계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다양한 교과를 선택할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원인은 기업이 노동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취업 기회를 박탈해버렸기 때문이다. 일자리 감소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학교에서 다양한 교과 개설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진로 설계를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고교학점제의 명분은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표를 짜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로 치환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여전히 출구가 봉쇄된 상황에서 좁은 문을 향한 선택은 결국 대입과 취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교 현장에는 교과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정작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교원 감축을 추진한다. 교과 수는 늘이고 교원 수는 줄이는 모순된 정책은 어떻게 수행될 수 있을까? 교사의 역량 추출과 교육의 외주화가 그 방법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핑계로 교사에게 다 교과 수행 직무능력을 요구한다. 한 과목만 가르치는 교사는 점점 무능한 교사로 취급될 것이 뻔하다.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노동자는 잘 알 것이다. 그래도 부족한 교사는 다시 외주화를 통해 해결한다. 교육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공유하는 방식과 인근의 대학, 기업, 연구소와 협력하여 교과를 개설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비정규직, 기간제, 임시 교사가 일반 형태가 될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것이 ‘명문고’의 강의를 도서 산간벽지 학교의 학생도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지역 사회에 ‘고급 전문 인력’이 들어오면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도 한다. 이런 발상은 교육의 전문성과 노동 가치를 공격하는 동시에 교육을 지식과 정보 전달 행위로 축소한다. 교사의 노동강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의 학습 강도와 시간 착취도 문제다.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학생들은 공통으로 교실을 돌아다니며 이동 수업을 하는 방식이 너무 피로하다고 호소했다. 쉬는 시간이 없어지고, 학급 친구 개념이 사라지며, 학교는 끊임없이 돌아다니다 귀가하는 플랫폼 형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공간과 시간, 관계의 경험에서 근본적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탄력적 교과과정과 학사 유연화는 미래의 노동자에게 파편화된 분업 노동과 탄력근로제 같은 노동 유연화를 학교에서 체화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훈육체계다.

그런데 그간 교사 집단의 계급성 변화와 비정규직 노동자나 돌봄 노동자의 투쟁에서 나타났던 반연대성은 노동자 민중이 교사의 노동권을 적극 엄호하고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의 교사 집단보다 대학이나 기업의 실력 있는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학생에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감정도 사회적으로 광범위하다. 하지만 이 역시 운동을 통해 반성하고 쇄신할 문제이지, 정부의 구조조정과 정원감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수천수만 개의 교과로 파편화된 교육내용에는 정치적 입장도 분명히 들어갈 것인데, 공교육의 내용을 민주적으로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교과서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투쟁 같은 것은 다시는 없을지도 모른다. 혹자는 여기에 맞서 역으로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교과를 마음껏 시도하고 개설할 기회라고 말하기도 한다. 너무나 소극적인 저항인 데다 선택권의 함정에 다시 갇혀버린 생각이다. 대학에서 학원 자주화 투쟁으로 쟁취했던 학생회의 수업 개설권이 학생 수요에 따른다는 함정에 빠져 어떻게 후퇴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학, 기업, 연구소에 자본에 복무하는 전문가와 노동자의 편에 선 전문가가 어느 정도 비율일까? 교사와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원할까?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그런 시도라도 해야겠지만 시장이 학교와 교육을 약탈하고 훔쳐 가는 동안 쥐꼬리만큼 떨어질 기회를 가지려고 그 제도를 찬성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고교학점제는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교육부 장관이 스스로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이라고 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학교시설 리모델링과 사회간접자본 활용에 민자 투자형 개발사업을 허용하고, 태블릿 PC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통해 IT기업에 학교를 개방하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불리는 데이터3법은 정보통신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이 확보한 고객데이터를 가명화해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허용한다. 학교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에듀테크 기업의 교육 시장 상품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학교가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시장이자, 고갈되지 않는 데이터 채굴장과 공짜 플랫폼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이 그 자체로서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생태계의 종 다양성과 시장에서의 상품 다양성은 전혀 다른 종류의 다양성이다. 그럼에도 학창 시절 획일적인 점수평가와 줄 세우기 교육에 질려버렸던 우리는 그냥 다양해지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대평가 폐지와 절대평가 도입, 석차를 없애고 성취도만 표기하는 평가방식은 그동안 진보 교육이 요구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영·수 영역의 필수교과는 여전히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석차를 산출한다. 공정한 대학 입시를 위해 변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 내고 거기서 부작용이 생기면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방법’을 ‘대안’으로 치환하며 문제 자체에 대한 근본 물음을 봉쇄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방식은 교육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됐다. 획일주의 교육의 근본 원인이 학벌체제와 입시제도에 있는데도, 정작 원인에는 손도 대지 않고 획일성이 나쁘니까 다양성을 확대하자는 식의 접근방식도 마찬가지다.

고교학점제는 민관협력이라는 방식의 신자유주의 거버넌스 구조를 공교육에 도입하고, 에듀테크 교육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공교육을 개방하며, 노동시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유연화 정책과 교원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교육 시장화의 모든 요소들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지금처럼 그냥 입시교육 하자는 말인가? 아니다. 문제를 시장주의적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론적 대체에 속지 말고, 정말로 바꿔야 할 것을 바꾸자는 것이다.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계급 재생산에 복무하는 교육을 바꾸려면 무엇보다 입시 철폐와 대학 무상화·평준화 운동을 포기하지 말고 해나가야 한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진열대에 놓인 교과목의 종류와 개수가 아니라 슈퍼마켓이 되려는 학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