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습적으로 사면하면서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벌은 촛불의 성과인데, 국민의 동의 없이 풀어주는 것이 권력 남용이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진행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역시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오전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등을 심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재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특별사면엔 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됐다. 24일 오전엔 이석기 전 의원이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전날인 23일 그의 가석방 소식이 전해졌고, 2013년 9월 구속된 지 8년 3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를 두고 진보정당과 노동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 석방에 대해선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금속노조는 24일 성명에서 “집권 이후 줄곧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과 사면을 외면한 정권이 사실상 형기를 다 채운 시점에서 사면도 없이 가석방으로 그를 놓아주는 것은 결국 박근혜를 풀어주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라며 “박근혜를 기소하고 감옥으로 보낸 힘은 시민이다. 시민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권능이라는 이유로 내린 사면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4일 논평을 내고 “가석방 요건의 하나인 형기를 60%로 낮추면서 삼성재벌의 이재용을 감옥 밖으로 빼내기 위해 노력했던 정부의 노력에 비하면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며 “이제라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도록 나서야 할 이유이며 개인의 정치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고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이 하루속히 폐지돼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넘어 자괴감이 인다”라며 “비선에 의해 움직이며 재벌과 공모해 재벌의 이익과 사익을 도모한 국정농단의 주범, 이에 분노한 노동자, 민중, 시민의 촛불과 저항으로 법과 상식, 정의의 심판을 받아 22년의 형을 선고받아 이제 그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특별사면에 누가 이해하고 동의한단 말인가?”라고 분노를 전했다.

진보당은 “박근혜씨 사면, 이석기 의원 가석방으로 또 한 번 국민을 농락하고, 정의를 짓밟은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한다”라며 “박근혜 정권의 최대 피해자는 가석방 형식으로 감옥에서 내보내고, 오히려 가해자를 사면복권한다면 그 누가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없이 인권과 민주주의는 물론, 새 시대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라며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다른 진보정당들 역시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며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도 24일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은 헌법 파괴 행위를 바로 잡는데 관심은 없고, 퇴임할 대통령의 덕을 쌓는데만 골몰하며 인심을 쓰고 있을 뿐”이라며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이석기를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하라”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정권 말기, 국민 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남발하는 사이 재벌기업의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구속 위기에 처해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27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노동계는 “불법파견 판결에도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현대제철을 그대로 두고, 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과 점거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집 중이다.